https://taxwiki-kr.web.app/wiki 한국 세무·회계 실무 개념·법령·절차 위키 최신 100편 ko-KR Tue, 27 Oct 2026 06:32:51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4%9C%ED%99%94-%EA%B3%A8%EB%8F%99%ED%92%88-%EC%96%91%EB%8F%84-%EA%B8%B0%ED%83%80%EC%86%8C%EB%93%9D https://taxwiki-kr.web.app/wiki/서화-골동품-양도-기타소득 개인 소장자에게 개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을 사면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해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한 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원천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9%B8%EA%B5%AD%EB%B2%95%EC%9D%B8-%ED%8C%8C%EA%B2%AC%EA%B7%BC%EB%A1%9C%EC%9E%90-%EC%9B%90%EC%B2%9C%EC%A7%95%EC%88%98-%ED%8A%B9%EB%A1%80 https://taxwiki-kr.web.app/wiki/외국법인-파견근로자-원천징수-특례 해외 법인 직원을 파견받는 국내 회사가 모두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파견 대가 20억 원 초과, 매출 1,500억 원 또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지정 업종을 모두 갖춘 회사만 대가를 지급할 때 19%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원천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5%AD%EB%AF%BC%EC%97%B0%EA%B8%88-%EC%B2%B4%EB%82%A9-%EA%B7%BC%EB%A1%9C%EC%9E%90-%EA%B0%80%EC%9E%85%EA%B8%B0%EA%B0%84 https://taxwiki-kr.web.app/wiki/국민연금-체납-근로자-가입기간 회사가 월급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면 미납 기간의 2분의 1이 근로자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건강보험공단이 체납 통지를 한 뒤에는 미산입이 되고, 근로자가 직접 납부해서 되살릴 수 있어요. 4대보험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2%B0%EC%9E%AC-%EC%A7%81%EC%9E%A5%EB%B3%B5%EA%B7%80%EC%A7%80%EC%9B%90%EA%B8%88 https://taxwiki-kr.web.app/wiki/산재-직장복귀지원금 산재로 장해가 남은 직원이 원래 사업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서 직장복귀지원금을 최대 12개월 받을 수 있어요.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3개월 이내로 실제 든 비용을 받아요. 4대보험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3%A0%EC%9A%A9%EB%B3%B4%ED%97%98-%ED%94%BC%EB%B3%B4%ED%97%98%EC%9E%90%EA%B2%A9-%ED%99%95%EC%9D%B8%EC%B2%AD%EA%B5%AC https://taxwiki-kr.web.app/wiki/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확인 결과는 사업주에게도 통지되고, 회사에는 과태료와 보험료 정산이 따라와요. 4대보험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86%8D%EC%96%B4%EB%AF%BC-%EA%B8%B0%EC%9E%90%EC%9E%AC-%EB%B6%80%EA%B0%80%EC%84%B8-%ED%99%98%EA%B8%89 https://taxwiki-kr.web.app/wiki/농어민-기자재-부가세-환급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쓰려고 일반과세자에게서 산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농협·수협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하고,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를 하면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추징돼요. 부가가치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8%81%EC%9C%A0%EC%95%84%EC%9A%A9-%EA%B8%B0%EC%A0%80%EA%B7%80-%EB%B6%84%EC%9C%A0-%EB%B6%80%EA%B0%80%EC%84%B8-%EB%A9%B4%EC%A0%9C https://taxwiki-kr.web.app/wiki/영유아용-기저귀-분유-부가세-면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해요. 부가가치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D%95%A9%EB%B3%91-%EB%B6%84%ED%95%A0-%EB%93%B1%EA%B8%B0%EC%A0%84-%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EB%B0%9C%EA%B8%89%ED%8A%B9%EB%A1%80 https://taxwiki-kr.web.app/wiki/합병-분할-등기전-세금계산서-발급특례 합병기일(분할기일)부터 등기일까지 소멸법인이 한 거래는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 시기는 원칙 그대로예요. 부가가치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B3%B4%EC%9C%A1%EA%B5%90%EC%82%AC-%EC%B2%98%EC%9A%B0%EA%B0%9C%EC%84%A0%EB%B9%84-%EB%B9%84%EA%B3%BC%EC%84%B8 https://taxwiki-kr.web.app/wiki/보육교사-처우개선비-비과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근무환경개선비는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어린이집이 자기 돈으로 주는 수당은 과세이니 지급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원천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2%BD%ED%98%95%EC%9E%90%EB%8F%99%EC%B0%A8-%EC%B7%A8%EB%93%9D%EC%84%B8-%EA%B0%90%EB%A9%B4 https://taxwiki-kr.web.app/wiki/경형자동차-취득세-감면 회사가 업무용으로 경차를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하거나 공제받아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돼요. 지방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E%AC%EC%82%B0%EC%84%B8-%EB%8F%84%EC%8B%9C%EC%A7%80%EC%97%AD%EB%B6%84 https://taxwiki-kr.web.app/wiki/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도시지역 안의 토지·건축물·주택에 기본 재산세와 별도로 과세표준의 0.14%를 더 부과하는 항목이에요. 세율은 조례로 0.23%까지 조정할 수 있고,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와 미집행 공공시설용 토지 등은 빠져요. 지방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B9%84%EA%B1%B0%EC%A3%BC%EC%9E%90-%EC%82%AC%EB%A7%9D-%EC%83%81%EC%86%8D%EC%84%B8 https://taxwiki-kr.web.app/wiki/비거주자-사망-상속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붙고,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만 받아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나머지 공제는 거주자 사망에만 적용돼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8%81%EB%A6%AC%EB%B2%95%EC%9D%B8-%EC%9C%A0%EC%A6%9D-%EC%83%81%EC%86%8D%EC%84%B8-%EB%82%A9%EB%B6%80%EC%9D%98%EB%AC%B4 https://taxwiki-kr.web.app/wiki/영리법인-유증-상속세-납부의무 가족이 주주인 영리법인에 유언으로 재산을 넘기면 법인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주주인 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지분상당액을 납부해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0%84%ED%99%98%EC%82%AC%EC%B1%84-%EC%A3%BC%EC%8B%9D%EC%A0%84%ED%99%98-%EC%9D%B4%EC%9D%B5%EC%9D%98-%EC%A6%9D%EC%97%AC https://taxwiki-kr.web.app/wiki/전환사채-주식전환-이익의-증여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가보다 싸게 인수하거나 전환으로 주식 가치 차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단계마다 이익 계산과 기준금액이 달라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D%95%A9%EB%B3%91-%EC%9D%B4%EC%9D%B5%EC%9D%98-%EC%A6%9D%EC%97%AC https://taxwiki-kr.web.app/wiki/합병-이익의-증여 특수관계 법인끼리 합병하면서 합병비율이 유리하게 정해져 대주주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합병등기일에 그 이익만큼 증여세가 나와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0%80%EC%83%81%EC%9E%90%EC%82%B0-%EC%83%81%EC%86%8D%EC%A6%9D%EC%97%AC-%ED%8F%89%EA%B0%80 https://taxwiki-kr.web.app/wiki/가상자산-상속증여-평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요. 이 경우 사망일 하루의 시세로 평가하지 않아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8%88%EC%96%91%EC%9E%84%EC%95%BC-%EB%AC%98%ED%86%A0-%EB%B9%84%EA%B3%BC%EC%84%B8 https://taxwiki-kr.web.app/wiki/금양임야-묘토-비과세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이어받은 금양임야(9,900제곱미터 이내)와 묘토 농지(1,980제곱미터 이내)는 합계 2억 원까지, 족보와 제구는 1천만 원까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1%B0%EC%84%B8%EB%B2%94-%EA%B3%B5%EC%86%8C%EC%8B%9C%ED%9A%A8 https://taxwiki-kr.web.app/wiki/조세범-공소시효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4조의 범칙행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적용을 받으면 법인의 시효는 10년이에요.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시효가 정지돼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2%AC%ED%95%B4%ED%96%89%EC%9C%84-%EC%B7%A8%EC%86%8C-%EA%B5%AD%EC%84%B8 https://taxwiki-kr.web.app/wiki/사해행위-취소-국세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려고 가족 등에게 재산을 넘기면 관할 세무서장이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아야 하고, 안 날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해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1%B0%EC%84%B8%ED%8F%AC%ED%83%88%EB%B2%94-%EB%AA%85%EB%8B%A8%EA%B3%B5%EA%B0%9C https://taxwiki-kr.web.app/wiki/조세포탈범-명단공개 조세포탈범은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일 때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범칙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의2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해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4%B8%EB%AC%B4%EC%A1%B0%EC%82%AC-%EC%A4%91%EC%A7%80 https://taxwiki-kr.web.app/wiki/세무조사-중지 세무조사 중지는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미루는 등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때 조사를 멈추는 절차예요. 중지 기간은 조사 기간에 넣지 않고, 그동안 세무공무원은 질문·장부 검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어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B6%88%EC%9D%B4%EC%9D%B5%EB%B3%80%EA%B2%BD%EA%B8%88%EC%A7%80-%EC%A1%B0%EC%84%B8%EB%B6%88%EB%B3%B5 https://taxwiki-kr.web.app/wiki/불이익변경금지-조세불복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 기관은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청구하지 않은 처분도 결정에서 바꾸지 못해요. 다만 이 금지는 결정 기관에 걸린 제한이라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안에서 별도로 하는 경정까지 막는다는 문언은 조문에 없어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5%AD%EC%84%B8%ED%99%98%EA%B8%89%EA%B8%88-%EC%96%91%EB%8F%84 https://taxwiki-kr.web.app/wiki/국세환급금-양도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문서로 양도를 요구해야 하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돼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8B%B9%ED%95%B4%EC%84%B8-%EC%9E%84%EC%B0%A8%EB%B3%B4%EC%A6%9D%EA%B8%88-%EB%B0%B0%EB%B6%84%ED%8A%B9%EB%A1%80 https://taxwiki-kr.web.app/wiki/당해세-임차보증금-배분특례 임대인의 세금이 밀려 집이 공매되면, 그 집에 매겨진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확정일자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징수돼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은 주택 확정일자 임차인이 그 당해세의 우선 징수 순서를 대신해 변제받는 특례를 둬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B2%A4%EC%B2%98%EA%B8%B0%EC%97%85-%EC%B6%9C%EC%9E%90%EC%9E%90-%EC%A0%9C2%EC%B0%A8%EB%82%A9%EC%84%B8%EC%9D%98%EB%AC%B4-%EB%A9%B4%EC%A0%9C https://taxwiki-kr.web.app/wiki/벤처기업-출자자-제2차납세의무-면제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이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소기업 벤처기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성립한 법인세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출자자 1명당 2억 원까지 면제받아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출자자가 신청해야 해요. 법인 운영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7%B0%EA%B8%88%EA%B3%84%EC%A2%8C-%EB%B0%B0%EC%9A%B0%EC%9E%90-%EC%8A%B9%EA%B3%84 https://taxwiki-kr.web.app/wiki/연금계좌-배우자-승계 가입자가 사망한 연금계좌를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상속으로 승계하면, 계좌의 소득금액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해요. 승계하지 않고 인출하면 이 특례를 못 받고, 사망 사유 서류를 6개월 안에 내면 부득이한 인출로서 연금수령으로 봐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B1%84%EA%B6%8C-%EB%B3%B4%EC%9C%A0%EA%B8%B0%EA%B0%84-%EC%9D%B4%EC%9E%90%EC%83%81%EB%8B%B9%EC%95%A1 https://taxwiki-kr.web.app/wiki/채권-보유기간-이자상당액 이자 지급일 전에 채권을 팔아도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팔 때 이자소득으로 과세돼요. 법인에 팔면 매수 법인이, 법인이 팔면 매도 법인이 14%를 원천징수해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D%88%AC%EC%9E%90%EA%B3%84%EC%95%BD%EC%A6%9D%EA%B6%8C-%EC%9D%B4%EC%9D%B5-%EB%B0%B0%EB%8B%B9%EC%86%8C%EB%93%9D https://taxwiki-kr.web.app/wiki/투자계약증권-이익-배당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계약증권에서 받은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4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요. 분배금은 원천징수세율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붙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8%B0%EC%97%85%EB%8F%84%EC%8B%9C%EA%B0%9C%EB%B0%9C%EA%B5%AC%EC%97%AD-%EC%B0%BD%EC%97%85%EA%B8%B0%EC%97%85-%EC%84%B8%EC%95%A1%EA%B0%90%EB%A9%B4 https://taxwiki-kr.web.app/wiki/기업도시개발구역-창업기업-세액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법인세·소득세를 3년 100%, 이어서 2년 50% 감면받아요. 업종별 투자금액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채워야 하고,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추징 규정을 함께 봐야 해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0%9C%EC%A3%BC%ED%88%AC%EC%9E%90%EC%A7%84%ED%9D%A5%EC%A7%80%EA%B5%AC-%EC%9E%85%EC%A3%BC%EA%B8%B0%EC%97%85-%EC%84%B8%EC%95%A1%EA%B0%90%EB%A9%B4 https://taxwiki-kr.web.app/wiki/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세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해서 정해진 사업을 하면 법인세·소득세를 3년 100%, 이어서 2년 50% 감면받아요. 투자진흥지구는 업종별 최소 투자금액을 채워야 하고,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추징 규정을 함께 봐야 해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B6%95%EC%82%AC%EC%9A%A9%EC%A7%80-%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A%B0%90%EB%A9%B4 https://taxwiki-kr.web.app/wiki/축사용지-양도소득세-감면 축사용지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고 폐업하려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아요. 거주 요건, 폐업 확인서, 종합한도 1억 원, 5년 내 재개 시 추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B%B9%ED%88%B0%EC%BD%98%ED%85%90%EC%B8%A0-%EC%A0%9C%EC%9E%91%EB%B9%84%EC%9A%A9-%EC%84%B8%EC%95%A1%EA%B3%B5%EC%A0%9C https://taxwiki-kr.web.app/wiki/웹툰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 만화사업자인 웹툰 제작사는 웹툰을 만들려고 국내에서 쓴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그 웹툰이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이 대상이고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해야 해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B2%A8%EB%8B%A8%EC%9D%98%EB%A3%8C%EB%B3%B5%ED%95%A9%EB%8B%A8%EC%A7%80-%EA%B5%AD%EA%B0%80%EC%8B%9D%ED%92%88%ED%81%B4%EB%9F%AC%EC%8A%A4%ED%84%B0-%EC%84%B8%EC%95%A1%EA%B0%90%EB%A9%B4 https://taxwiki-kr.web.app/wiki/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세액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해 단지 안 사업장에서 정해진 사업을 하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은 법인세 100%, 그다음 2년은 50%를 감면받아요. 감면 기간 전체에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지는 총액 한도가 걸려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0%84%ED%86%B5%EC%A3%BC-%EC%A3%BC%EC%84%B8-%EA%B2%BD%EA%B0%90 https://taxwiki-kr.web.app/wiki/전통주-주세-경감 전통주 제조자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발효주류 1천킬로리터, 증류주류 500킬로리터 이하이면 먼저 반출한 일부 수량에 기본세율을 경감해 줘요. 경감 폭은 발효주류 기준 처음 200킬로리터까지 100분의 50, 다음 200킬로리터까지 100분의 30이에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D%99%98%EA%B2%BD%EC%98%A4%EC%97%BC%EB%B0%A9%EC%A7%80%EB%AC%BC%ED%92%88-%EA%B3%B5%EC%9E%A5%EC%9E%90%EB%8F%99%ED%99%94-%EA%B4%80%EC%84%B8%EA%B0%90%EB%A9%B4 https://taxwiki-kr.web.app/wiki/환경오염방지물품-공장자동화-관세감면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공장자동화 기계·설비를 수입하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중소제조업체는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면 100분의 50), 제조업을 하는 중견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이에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4%80%EC%84%B8%EA%B0%90%EB%A9%B4%EB%AC%BC%ED%92%88-%EC%82%AC%ED%9B%84%EA%B4%80%EB%A6%AC https://taxwiki-kr.web.app/wiki/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 관세를 감면받아 들여온 장비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최대 3년) 동안 감면받은 용도로만 쓰고 남에게 넘기지 않아야 해요. 팔거나 빌려주려면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기면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당해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8%88%EC%88%A0%ED%96%89%EC%82%AC-%EB%AC%B8%ED%99%94%ED%96%89%EC%82%AC-%EB%B6%80%EA%B0%80%EC%84%B8-%EB%A9%B4%EC%84%B8 https://taxwiki-kr.web.app/wiki/예술행사-문화행사-부가세-면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경연대회·전시회·박람회 같은 예술행사와 문화행사, 대한체육회 및 산하 단체나 국기원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부가세가 면제돼요. 영리 목적이 있으면 과세이고, 면세 행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D%8C%90%EB%A7%A4%EA%B2%B0%EC%A0%9C%EB%8C%80%ED%96%89%EC%9E%90-%EC%9E%90%EB%A3%8C%EC%A0%9C%EC%B6%9C https://taxwiki-kr.web.app/wiki/판매결제대행자-자료제출 오픈마켓·앱 마켓 같은 중개 플랫폼과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는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거래의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해요.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시정 명령을 받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부가가치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B%A0%EC%9A%A9%EC%B9%B4%EB%93%9C%EC%82%AC-%EB%B6%80%EA%B0%80%EC%84%B8-%EB%8C%80%EB%A6%AC%EB%82%A9%EB%B6%80-%ED%8A%B9%EB%A1%80 https://taxwiki-kr.web.app/wiki/신용카드사-부가세-대리납부-특례 유흥주점 같은 특례사업자는 카드 매출 대금을 받을 때 카드사가 공급대가의 110분의 4를 부가세로 먼저 징수해 대신 납부해요. 신고할 때는 매출을 그대로 신고하고 카드사가 낸 세액을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하며, 그 세액의 100분의 1도 추가로 공제받아요. 부가가치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7%80%EC%97%AD%EA%B6%8C-%EC%A7%80%EC%83%81%EA%B6%8C-%EB%8C%80%EC%97%AC-%EA%B8%B0%ED%83%80%EC%86%8C%EB%93%9D https://taxwiki-kr.web.app/wiki/지역권-지상권-대여-기타소득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공중 포함)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은 임대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에요. 필요경비 60%가 인정돼 원천징수는 지방소득세까지 8.8%예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8%A8%EB%9D%BC%EC%9D%B8%ED%88%AC%EC%9E%90%EC%97%B0%EA%B3%84%EA%B8%88%EC%9C%B5-%EC%9D%B4%EC%9E%90-%EC%9B%90%EC%B2%9C%EC%A7%95%EC%88%98 https://taxwiki-kr.web.app/wiki/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자-원천징수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세율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예요. 개인 간 대여 이자의 25%와 달리 적용되고,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B7%A8%EB%93%9D%EC%8B%9C%EA%B8%B0-%EC%9D%98%EC%A0%9C-1985%EB%85%84 https://taxwiki-kr.web.app/wiki/취득시기-의제-1985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그 날 현재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따져요.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라 의제취득일 규정이 모든 오래된 토지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6%8C%EB%93%9D%EC%84%B8-%EC%88%98%EC%8B%9C%EB%B6%80%EA%B3%BC https://taxwiki-kr.web.app/wiki/소득세-수시부과 세무서장은 장기 휴업·폐업이나 그 밖에 조세 포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기간 중에도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어요. 이때 수시부과한 세액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낸 세금은 확정신고 때 공제돼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B4%9D%EC%88%98%EC%9E%85%EA%B8%88%EC%95%A1-%EB%B6%88%EC%82%B0%EC%9E%85 https://taxwiki-kr.web.app/wiki/총수입금액-불산입 소득세 환급금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과,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아요.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B9%84%EC%98%81%EB%A6%AC%EB%B2%95%EC%9D%B8-%EC%9E%90%EC%82%B0%EC%96%91%EB%8F%84%EC%86%8C%EB%93%9D-%EC%8B%A0%EA%B3%A0%ED%8A%B9%EB%A1%80 https://taxwiki-kr.web.app/wiki/비영리법인-자산양도소득-신고특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건물·주식 등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낼 수 있어요. 적용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정해져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B2%95%EC%9D%B8%EC%84%B8-%EC%B6%94%EA%B3%84%EA%B2%B0%EC%A0%95 https://taxwiki-kr.web.app/wiki/법인세-추계결정 법인이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허위일 때 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방법으로 소득을 추계해서 과세표준을 정해요. 추계로 정하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이 따라오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일부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2%AC%EC%97%85%EC%96%91%EC%88%98-%EC%9D%B4%EC%9B%94%EA%B2%B0%EC%86%90%EA%B8%88-%EA%B3%B5%EC%A0%9C-%EC%A0%9C%ED%95%9C https://taxwiki-kr.web.app/wiki/사업양수-이월결손금-공제-제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사업을 대부분 양수하면, 사업양수일 현재 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는 공제하지 못해요. 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의 70% 이상이고 순자산의 90% 이상일 때 적용돼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E%90%EC%82%B0%EA%B5%90%ED%99%98-%EC%96%91%EB%8F%84%EC%B0%A8%EC%9D%B5-%EC%86%90%EA%B8%88%EC%82%B0%EC%9E%85 https://taxwiki-kr.web.app/wiki/자산교환-양도차익-손금산입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같은 종류의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과 맞바꾸면, 교환으로 생긴 양도차익 상당액을 그 사업연도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손금에 넣은 금액은 감가상각이나 처분 때 다시 익금이 돼서 세금을 미루는 제도예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82%A9%EC%84%B8%EC%9D%98%EB%AC%B4-%EC%84%B1%EB%A6%BD%EC%8B%9C%EA%B8%B0 https://taxwiki-kr.web.app/wiki/납세의무-성립시기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성립해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원천징수 세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가산세는 종류별로 따로 정한 시점에 성립해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8%B0%EC%97%85%ED%9A%8C%EA%B3%84-%EC%A1%B4%EC%A4%91-%EC%9B%90%EC%B9%99 https://taxwiki-kr.web.app/wiki/기업회계-존중-원칙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대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세법이 달리 정한 항목은 세무조정으로 세법에 맞춰 고쳐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A%B0%ED%8E%B8%EC%8B%A0%EA%B3%A0-%EC%A0%84%EC%9E%90%EC%8B%A0%EA%B3%A0-%EC%A0%9C%EC%B6%9C%EC%8B%9C%EC%A0%90 https://taxwiki-kr.web.app/wiki/우편신고-전자신고-제출시점 우편으로 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보내면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봐요. 전자신고의 관련 서류는 10일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기타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A%B0%EC%88%98%EC%9D%B8%EB%A0%A5-%EA%B5%AD%EB%82%B4%EB%B3%B5%EA%B7%80-%EC%86%8C%EB%93%9D%EC%84%B8-%EA%B0%90%EB%A9%B4 https://taxwiki-kr.web.app/wiki/우수인력-국내복귀-소득세-감면 해외에서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한국인 박사급 연구원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의 50%를 10년간 감면받고, 급여 담당은 원천징수를 50%로 줄여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86%8D%EC%A7%80-%EA%B5%90%ED%99%98-%EB%B6%84%ED%95%A9-%EB%B9%84%EA%B3%BC%EC%84%B8 https://taxwiki-kr.web.app/wiki/농지-교환-분합-비과세 경작 편의를 위해 이웃과 농지를 교환해도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돼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D%B4%EC%B6%95%EA%B6%8C-%EC%96%91%EB%8F%84-%EA%B3%BC%EC%84%B8 https://taxwiki-kr.web.app/wiki/이축권-양도-과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은 토지·건물과 함께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으로 따로 평가해 신고하면 양도소득에서 빠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0%9C%EB%B0%9C-%EC%B7%A8%EC%86%8C-%EA%B0%9C%EB%B0%9C%EB%B9%84-%EC%86%90%EA%B8%88 https://taxwiki-kr.web.app/wiki/개발-취소-개발비-손금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은 판매·사용 가능 시점 전에 개발을 취소하고, 상업적 결과를 식별할 수 없으며, 전액을 손비로 계상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에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E%90%EC%82%B0-%EC%B7%A8%EB%93%9D%EA%B0%80%EC%95%A1-%EC%A0%9C%EC%99%B8-%ED%98%84%EC%9E%AC%EA%B0%80%EC%B9%98%ED%95%A0%EC%9D%B8%EC%B0%A8%EA%B8%88 https://taxwiki-kr.web.app/wiki/자산-취득가액-제외-현재가치할인차금 자산을 장기할부로 사거나 연지급수입으로 들여오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현재가치할인차금·구분 계상한 지급이자·시가초과액은 세법상 취득가액에 넣지 않아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B%9D%ED%92%88-%EC%83%9D%ED%99%9C%EC%9A%A9%ED%92%88-%EA%B8%B0%EB%B6%80-%EC%86%90%EA%B8%88 https://taxwiki-kr.web.app/wiki/식품-생활용품-기부-손금 식품·생활용품을 제조·도매·소매하는 법인이 사업에서 생긴 잉여 식품등을 제공자 등에게 무상 기증하면,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손금이 되고 기부금 한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6%9D%EA%B6%8C%ED%98%95-%ED%81%AC%EB%9D%BC%EC%9A%B0%EB%93%9C%ED%8E%80%EB%94%A9 https://taxwiki-kr.web.app/wiki/증권형-크라우드펀딩 회사는 요건을 갖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서 등록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증권을 모집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 없이 이번 모집가액과 과거 1년 모집가액이 각각 30억 원 이하(채무증권 15억 원 이하)면 돼요. 투자자 한도와 매도 제한 같은 별도 규정이 있어요. 자금·재무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3%BC%EC%8B%9D-%ED%8F%AC%EA%B4%84%EC%A0%81-%EA%B5%90%ED%99%98-%EC%9D%B4%EC%A0%84 https://taxwiki-kr.web.app/wiki/주식-포괄적-교환-이전 기존 회사를 100%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두 가지예요. 계약서나 계획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고, 교환은 교환일에, 이전은 설립등기를 한 때에 효력이 생겨요. 상법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3%BC%EC%8B%9D%EB%B3%91%ED%95%A9 https://taxwiki-kr.web.app/wiki/주식병합 주식병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뒤, 제출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생겨요. 병합 비율에 맞지 않는 단주는 경매나 매각으로 대금을 주수에 따라 지급해요. 상법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D%98%84%EB%AC%BC%EB%B0%B0%EB%8B%B9 https://taxwiki-kr.web.app/wiki/현물배당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회사는 보유 주식이나 물건 같은 금전 외의 재산으로도 배당할 수 있어요. 주주가 금전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소액주주에게 금전을 주는 규정도 함께 둘 수 있고, 회계는 공정가치로 처리해요. 상법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D%91%9C%ED%98%84%EB%8C%80%ED%91%9C%EC%9D%B4%EC%82%AC https://taxwiki-kr.web.app/wiki/표현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사장·전무 같은 직함으로 회사 이름의 계약을 맺으면, 대표권이 없어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거래 전에 법인 등기로 대표이사를 확인하면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상법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2%AC%ED%9B%84%EC%84%A4%EB%A6%BD https://taxwiki-kr.web.app/wiki/사후설립 회사가 성립한 뒤 2년 안에 성립 전부터 있던 재산을 자본금의 5% 이상 대가로 영업에 쓰려고 사들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대표 개인 소유 설비를 사들일 때는 이사회 승인과 가격 근거도 함께 챙겨요. 상법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4%9C%EB%A9%B4%ED%88%AC%ED%91%9C-%EC%A0%84%EC%9E%90%ED%88%AC%ED%91%9C https://taxwiki-kr.web.app/wiki/서면투표-전자투표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서면투표, 이사회가 결의하면 전자투표로 주주가 총회에 나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소집통지에 담을 내용과 전자투표 기한, 기록 보존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상법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D%95%B4%EC%99%B8%EC%A7%84%EC%B6%9C%EA%B8%B0%EC%97%85-%EA%B5%AD%EB%82%B4%EB%B3%B5%EA%B7%80-%EC%84%B8%EC%95%A1%EA%B0%90%EB%A9%B4 https://taxwiki-kr.web.app/wiki/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세액감면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거나 되돌려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 창업·신설·증설하면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어요. 업종이 같아야 하고, 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을 추징해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0%9C%EB%B0%9C%EC%A0%9C%ED%95%9C%EA%B5%AC%EC%97%AD-%ED%86%A0%EC%A7%80-%EB%A7%A4%EC%88%98-%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A%B0%90%EB%A9%B4 https://taxwiki-kr.web.app/wiki/개발제한구역-토지-매수-양도소득세-감면 그린벨트 땅을 국가에 매수청구하거나 협의매수로 팔면 취득 시기와 거주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40% 또는 25%를 감면받아요. 구역에서 풀린 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감면율이 적용돼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8C%80%ED%86%A0%EB%B3%B4%EC%83%81-%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A%B3%BC%EC%84%B8%ED%8A%B9%EB%A1%80 https://taxwiki-kr.web.app/wiki/대토보상-양도소득세-과세특례 토지 수용 보상을 사업지구 안 토지(대토)로 받으면, 대토로 받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40% 감면이나 과세이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이전등기 후 3년 이내 처분 등 사유가 생기면 감면세액을 다시 내야 해요. 소득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3%B5%EC%9E%A5-%EB%8C%80%EB%8F%84%EC%8B%9C-%EB%B0%96-%EC%9D%B4%EC%A0%84-%EC%96%91%EB%8F%84%EC%B0%A8%EC%9D%B5-%EA%B3%BC%EC%84%B8%ED%8A%B9%EB%A1%80 https://taxwiki-kr.web.app/wiki/공장-대도시-밖-이전-양도차익-과세특례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팔고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 중 일정 금액을 그 해 익금에 넣지 않고 5년 뒤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에 나눠 익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업종이 같아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해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3%BC%EC%8B%9D-%ED%8F%AC%EA%B4%84%EC%A0%81-%EA%B5%90%ED%99%98-%EC%9D%B4%EC%A0%84-%EA%B3%BC%EC%84%B8%EC%9D%B4%EC%97%B0 https://taxwiki-kr.web.app/wiki/주식-포괄적-교환-이전-과세이연 내국법인 사이에 요건을 갖춰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거나 이전하면, 완전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대가의 80퍼센트 이상이 주식이어야 하고, 금전으로 받은 부분은 바로 과세돼요. 법인세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0%95%EA%B8%B0-%EC%A2%85%ED%95%A9%EA%B2%80%EC%82%AC-%EC%9B%90%EA%B0%80-%EC%9E%90%EC%82%B0%EC%9D%B8%EC%8B%9D https://taxwiki-kr.web.app/wiki/정기-종합검사-원가-자산인식 몇 년마다 하는 설비 종합검사·분해수리 비용은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자산화하고 다음 검사까지 상각해요. K-IFRS에서는 직전 검사 원가의 남은 장부금액을 제거해요. 회계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B%9C%EC%9A%B4%EC%A0%84-%EC%83%9D%EC%82%B0%ED%92%88-%EB%A7%A4%EA%B0%81%EB%8C%80%EA%B0%80-%EB%8B%B9%EA%B8%B0%EC%86%90%EC%9D%B5 https://taxwiki-kr.web.app/wiki/시운전-생산품-매각대가-당기손익 새 생산라인 시운전 중에 만든 시제품을 팔았다면 K-IFRS 제1016호 문단 20A에 따라 매각금액과 그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설비 원가에서는 빼지 않아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순매각금액을 원가에서 차감해요. 회계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3%BC%EA%B1%B0%EA%B7%BC%EB%AC%B4%EC%9B%90%EA%B0%80-%ED%87%B4%EC%A7%81%EA%B8%89%EC%97%AC%EC%A0%9C%EB%8F%84-%EA%B0%9C%EC%A0%95 https://taxwiki-kr.web.app/wiki/과거근무원가-퇴직급여제도-개정 퇴직금 누진제 폐지처럼 확정급여제도를 개정하거나 축소해서 확정급여채무가 줄거나 늘면, 그 변동은 제도가 바뀐 날과 구조조정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당기손익으로 한꺼번에 인식해요. 회계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C%9C%84%EC%9B%90%ED%9A%8C https://taxwiki-kr.web.app/wiki/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표 9의 업종별 기준(50명·100명·300명 이상 또는 건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해요. 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규정·교육·중대재해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열어요. 노무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C%B1%85%EC%9E%84%EC%9E%90-%EA%B4%80%EB%A6%AC%EA%B0%90%EB%8F%85%EC%9E%90 https://taxwiki-kr.web.app/wiki/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맡고,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50명·100명·300명 이상 또는 건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면 두어야 해요. 현장 팀장 같은 관리감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작업의 기계·설비 점검, 보호구 지도, 재해 보고 같은 안전 업무를 맡아요. 노무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7%80%EC%97%B0%EC%9D%B4%EC%9E%90-%EB%B2%95%EC%A0%95%EC%9D%B4%EC%9C%A8 https://taxwiki-kr.web.app/wiki/지연이자-법정이율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채무는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로 지연이자를 청구해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가 적용돼요. 자금·재무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D%88%AC%EC%9E%90%EC%A1%B0%EA%B1%B4%EB%B6%80-%EC%9C%B5%EC%9E%90 https://taxwiki-kr.web.app/wiki/투자조건부-융자 투자조건부 융자는 융자기관에 신주를 배정하겠다고 미리 약정하고 받는 융자예요. 융자를 받는 것만으로 지분이 넘어가지 않고, 신주 취득 조건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자금·재무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B%A0%EB%B3%B4-%EC%A4%91%EC%86%8C%EC%A4%91%EA%B2%AC%EA%B8%B0%EC%97%85%ED%8C%A9%ED%86%A0%EB%A7%81 https://taxwiki-kr.web.app/wiki/신보-중소중견기업팩토링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사 주는 제도예요. 은행 할인과 달리 구매 기업이 못 내도 판매 기업이 되갚지 않아요. 자금·재무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0%84%EC%9D%B4%ED%9A%8C%EC%83%9D-%EC%A0%88%EC%B0%A8 https://taxwiki-kr.web.app/wiki/간이회생-절차 간이회생은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쓸 수 있는 간소화된 회생절차예요.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조의 가결 요건이 일반 회생보다 낮아요. 자금·재무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0%80%EC%95%95%EB%A5%98-%EC%B1%84%EA%B6%8C%EB%B3%B4%EC%A0%84 https://taxwiki-kr.web.app/wiki/가압류-채권보전 가압류는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 절차예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하고, 이어서 본안 소송을 준비해야 해요. 자금·재무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B1%84%EA%B6%8C%EC%96%91%EB%8F%84-%EB%8C%80%ED%95%AD%EC%9A%94%EA%B1%B4 https://taxwiki-kr.web.app/wiki/채권양도-대항요건 매출채권을 넘길 때는 양도인이 거래처에 통지하거나 거래처가 승낙해야 하고, 제3자에게까지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해요. 통지를 받은 거래처는 도달 이후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해요. 자금·재무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9%B8%EA%B5%AD%EC%9D%B8%EA%B7%BC%EB%A1%9C%EC%9E%90-%EC%82%AC%EC%97%85%EC%9E%A5-%EB%B3%80%EA%B2%BD https://taxwiki-kr.web.app/wiki/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 E-9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변경을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변경 횟수는 원칙적으로 3회이고, 신청 후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해요. 노무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7%B0%EA%B3%84%EA%B3%A0%EC%9A%A9-%EB%B6%80%EB%8B%B4%EA%B8%88-%EA%B0%90%EB%A9%B4 https://taxwiki-kr.web.app/wiki/연계고용-부담금-감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부담금 납부 사업주는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아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요. 감면액은 부담금의 90%와 도급액의 50% 중 작은 금액까지예요. 노무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 https://taxwiki-kr.web.app/wiki/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공사종류별 비율을 곱해 도급금액에 계상하고, 고시가 정한 항목에만 쓸 수 있어요. 공정률별 사용 기준과 사용명세서 작성도 함께 지켜야 해요. 노무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8F%84%EA%B8%89%EC%9D%B8-%EC%95%88%EC%A0%84%EB%B3%B4%EA%B1%B4%EC%A1%B0%EC%B9%98 https://taxwiki-kr.web.app/wiki/도급인-안전보건조치 외주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원청에도 법상 책임이 생겨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협의체, 순회점검, 합동점검 의무를 따로 정해요. 노무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3%BC%EC%A3%BC%EC%A0%9C%EC%95%88%EA%B6%8C https://taxwiki-kr.web.app/wiki/주주제안권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에게 안건을 제안할 수 있어요. 이사회는 법령·정관 위반이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그 안건을 총회에 올려야 해요. 상법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6%8C%EC%88%98%EC%A3%BC%EC%A3%BC-%EC%9E%84%EC%8B%9C%EC%B4%9D%ED%9A%8C-%EC%86%8C%EC%A7%91%EC%B2%AD%EA%B5%AC https://taxwiki-kr.web.app/wiki/소수주주-임시총회-소집청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목적사항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내면 회사는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해요.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어요. 상법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D%9A%8C%EA%B3%84%EB%B6%80%EC%A0%95-%EC%8B%A0%EA%B3%A0%EC%9E%90-%EB%B3%B4%ED%98%B8-%ED%8F%AC%EC%83%81%EA%B8%88 https://taxwiki-kr.web.app/wiki/회계부정-신고자-보호-포상금 회사의 회계정보 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감사인·감사에게 고지하면, 신고자는 신분 비밀 유지와 불이익 대우 금지, 조치 감면, 포상금 지급 가능성의 보호를 받아요. 불이익한 대우를 한 회사와 임직원은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회계감사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8%88%EC%9C%B5%EC%83%81%ED%92%88-%EC%9C%84%ED%97%98-%EA%B3%B5%EC%8B%9C-K-IFRS-1107 https://taxwiki-kr.web.app/wiki/금융상품-위험-공시-K-IFRS-1107 K-IFRS 회사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을 주석에 공시해요. 유동성위험 만기분석표는 이자를 포함한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남은 계약기간별로 나눠서 만들어요. 결산·재무제표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3%81%EB%B2%95-%EA%B0%90%EC%82%AC%EB%B3%B4%EA%B3%A0%EC%84%9C-%EA%B8%B0%EC%9E%AC%EC%82%AC%ED%95%AD https://taxwiki-kr.web.app/wiki/상법-감사보고서-기재사항 회사 감사는 재무제표 등을 받은 날부터 4주 안에 감사방법의 개요, 재무제표의 적정 여부,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합 여부, 이사의 부정행위 등 상법이 정한 열 가지 사항을 적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내야 해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같아요. 상법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82%AC%EC%97%85%EC%9D%98-%EC%A0%95%EC%9D%98-%EC%A7%91%EC%A4%91%ED%85%8C%EC%8A%A4%ED%8A%B8 https://taxwiki-kr.web.app/wiki/사업의-정의-집중테스트 건물 하나만 가진 법인을 인수하면 K-IFRS 집중테스트에서 총자산 공정가치가 단일 자산에 집중되어 사업이 아닌 자산 취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이면 취득법과 영업권이, 아니면 상대적 공정가치 배분이 적용돼요. 회계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2%85%EC%86%8D%EA%B8%B0%EC%97%85-%EC%A7%80%EB%B0%B0%EB%A0%A5-%EC%83%81%EC%8B%A4-%ED%9A%8C%EA%B3%84 https://taxwiki-kr.web.app/wiki/종속기업-지배력-상실-회계 종속기업 지분 일부를 팔아 지배력을 잃으면 K-IFRS는 남은 지분을 그날의 공정가치로 다시 잡고 처분손익에 반영해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남은 지분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같은 거래의 처분손익이 달라져요. 회계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A%B5%AC%EC%A1%B0%EC%A1%B0%EC%A0%95%EC%B6%A9%EB%8B%B9%EB%B6%80%EC%B1%84-%EC%9D%98%EC%A0%9C%EC%9D%98%EB%AC%B4 https://taxwiki-kr.web.app/wiki/구조조정충당부채-의제의무 이사회에서 사업부 폐쇄를 결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당부채를 잡지 않아요. 결산일 전에 공식 계획이 있고 실행 착수나 주요 내용의 공표가 있어야 의제의무가 생기고, 부채에는 구조조정에서 반드시 생기는 직접 지출만 넣어요. 회계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B9%84%EC%9A%A9-%EC%84%B1%EA%B2%A9%EB%B3%84-%EA%B8%B0%EB%8A%A5%EB%B3%84-%EB%B6%84%EB%A5%98 https://taxwiki-kr.web.app/wiki/비용-성격별-기능별-분류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성격별이나 기능별 중 회사가 골라 표시해요. 매출원가법처럼 기능별로 분류하면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 종업원급여비용의 성격별 정보를 주석에 따로 공시해야 해요. 결산·재무제표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E%AC%EB%AC%B4%ED%99%9C%EB%8F%99-%EB%B6%80%EC%B1%84-%EB%B3%80%EB%8F%99-%EA%B3%B5%EC%8B%9C https://taxwiki-kr.web.app/wiki/재무활동-부채-변동-공시 K-IFRS 적용 기업은 차입금·사채·리스부채처럼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기초에서 기말까지 변동을 현금 변동과 비현금 변동으로 나누어 주석에 공시해요. 조정표는 현금흐름표와 재무상태표에 연결되도록 만들어요. 결산·재무제표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C%A0%EA%B0%80%EC%A6%9D%EA%B6%8C-%EC%9E%AC%EB%B6%84%EB%A5%98-%EC%9A%94%EA%B1%B4 https://taxwiki-kr.web.app/wiki/유가증권-재분류-요건 단기매매증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범주로 옮길 수 없고, 드문 상황이나 시장성 상실일 때만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옮길 수 있어요. 옮길 때는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먼저 평가해요. 회계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B%B3%80%ED%98%B8%EC%82%AC-%EC%A1%B0%ED%9A%8C%EC%84%9C-%EC%86%8C%EC%86%A1-%ED%99%95%EC%9D%B8 https://taxwiki-kr.web.app/wiki/변호사-조회서-소송-확인 변호사 조회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외부 법률고문에게 소송·배상청구의 존재와 결과 전망을 직접 묻는 서면이에요. 질의서는 경영진이 작성하고 감사인이 발송하며, 회사는 소송 목록과 결과 평가·재무적 영향 추정치를 미리 정리해 둬요. 회계감사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97%B0%EA%B2%B0%EB%82%B4%EB%B6%80%ED%9A%8C%EA%B3%84%EA%B4%80%EB%A6%AC%EC%A0%9C%EB%8F%84-%EB%B2%94%EC%9C%84-%EC%84%A0%EC%A0%95 https://taxwiki-kr.web.app/wiki/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범위-선정 상장 지배회사의 연결내부회계 대상에 종속회사가 들어가는지는 외감 대상 여부나 법인 형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관점의 중요성으로 정해져요. 가이드라인은 유의적 부문, 개별 중요 부문, 합산 중요 부문의 3단계로 범위를 골라요. 회계감사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B6%94%EC%A0%81%EC%A1%B0%EC%82%AC-%EC%9B%8C%ED%81%AC%EC%8A%A4%EB%A3%A8-%EB%82%B4%EB%B6%80%ED%86%B5%EC%A0%9C https://taxwiki-kr.web.app/wiki/추적조사-워크스루-내부통제 추적조사는 거래 1~2건을 시작부터 재무제표 반영까지 증적으로 따라가며 통제 설계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설계평가의 필수 절차는 아니고, 최초 설계평가의 복잡하고 유의한 프로세스나 중요한 변경이 있는 부분에 우선 써요. 회계감사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4%91%EC%86%8C%EA%B8%B0%EC%97%85-%EC%A3%BC%EC%8B%9D%EA%B8%B0%EC%A4%80%EB%B3%B4%EC%83%81-%ED%8A%B9%EB%A1%80 https://taxwiki-kr.web.app/wiki/중소기업-주식기준보상-특례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중소기업은 행사되기 전까지 보상원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행사 때는 신주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이면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처리하고 주석에 수량과 행사가격을 적어요. 회계 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taxwiki-kr.web.app/wiki/%EC%A4%91%EC%86%8C%EA%B8%B0%EC%97%85-%EC%A7%80%EB%B6%84%EB%B2%95-%EB%A9%B4%EC%A0%9C-%ED%8A%B9%EB%A1%80 https://taxwiki-kr.web.app/wiki/중소기업-지분법-면제-특례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은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원가나 제6장을 준용한 금액으로 둘 수 있어요. 상장법인 등은 쓸 수 없고, 선택한 사실은 주석에 적어요. 회계 Mon, 12 Oct 2026 00:00:00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