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잘못했을 때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뭐가 다를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비교

수정신고 — 빠를수록 큰 가산세 감면

매출을 빠뜨렸거나 공제를 과하게 넣어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더 내야 해요. 안 하고 버티다 적발되면 가산세가 무거워요.

반대로, 스스로 빨리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를 줄여 줘요. 과소신고가산세가 100만 원이라면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할 때 10만 원만 내요.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되지 않아요.

경정청구 — 5년 내 환급 청구

공제를 빠뜨렸거나 매출을 부풀려서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한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에요.

꽤 길어 보이지만, 놓치면 돌려받지 못하니 발견했을 때 챙기는 게 좋아요.

신고 오류 대응 순서

• 오류를 발견하면 방향(덜 냈나/더 냈나)부터 확인하세요.
• 덜 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수정신고 — 가산세가 줄어요.
• 더 냈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
• 세금계산서 자체가 틀렸다면 수정세금계산서도 함께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는 무조건 붙나요?

덜 낸 세금에는 가산세가 따르지만, 자진해서 빨리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돼요.

경정청구하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청구한다고 자동 환급은 아니고, 세무서 검토 후 정당하면 돌려받아요. 근거 자료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