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원문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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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현 경영진이 前 대표이사의 인출 자금에 대해 정당한 지출증빙 등이 없어 상환요구 하고 상환확약서까지 징구하였으나, 상환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현 경영진이 前 대표이사의 인출 자금에 대해 정당한 지출증빙 등이 없어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상환확약서까지 징구한 사실은, 회사가 前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회사는 前 대표이사가 인출한 자금을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은 상환확약서 만을 근거로 선급금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K-IFRS) 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관련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 ②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감사인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잦은 변경과 함께 특수관계자 거래 및 선급금이 전기 대비 급격히 증가하면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감사위험 평가시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위험이 높고, 왜곡표시 금액적 중요성도 크다고 평가하였음에도, 前 대표이사가 직접 자금을 인출한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여부, 금전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前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회사 자금이 송금된 사실 및 前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자금인출 목적 등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할 수 없도록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이 높은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해당 계정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감사증빙을 확보하여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