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25·한공회]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오류(로열티 수익) (KICPA-2025-08)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08 :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오류(로열티 수익)

• 쟁점분야: 수익·비용 기간귀속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4.1.1.∼’2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소프트웨어 판권 보유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매입하여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공급계약(통상 1년) 동안 고객사에 대해 소프트웨어 설치, 가동,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의무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기준이 아닌 계약상 지급조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기 준 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여 매 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5와 16.16에 따르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 웨 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수익과 비용은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관련 회계기준을 숙지하고, 매출 및 매입 거래의 계약 조건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익과 비용 인식 시점을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