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자산의 감액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

• 회사는 2005.1.1 주요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되었으며, 현물출자가액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자산의 가액(3조5,262억원)으로 인식하였음. 이후 2005년도에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매출총손실(3,865억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작성된 추정영업손익 전망에 비추어 현저히 미달함
• 회사는 2005.12.31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회사는 향후 해당 주요자산을 처분할 계획이 없음

• 상기의 경우 해당 자산 및 자본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2005.1.1. 출자당시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면 취득원가 및 자본을 조정하지 않으며, 당해 현물출자자산의 사용 등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2005.12.31.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