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신용손실의 측정(FY 2018)

26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FY 2018)(요약본)

• (현황) 회사는 자원개발 관련 라이선스 보유자와 PSAs협약*을 체결하고 원유 및 가스를 생산
• PSAs(Production-sharing agreements): 생산물 분배협정, 통상 자원개발에서 체결되며 자원 보유국이 개발회사에 특정지역의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개발회사는 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술을 제공, 그 대가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생산물로부터 회수한 후 나머지 잔여생산물을 협정에 따라 분배
• 회사의 유일한 고객은 라이선스 보유자임
• 회사는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모두 보유
• 라이선스 보유자의 신용은 투기등급에 해당
• (회계처리) 회사는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매출채권 및 연체이자의 회수기한이 8~18개월 경과되었음에도,
• 보고기간 말 기준 6개월 이내에 모두 회수될 것이라고 기대하여 기대신용손실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기대신용손실은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반영하여 측정해야함(IFRS 9 문단 5.5.17~18)
• 매출채권이 장기간 연체된 사실과 채무자(라이선스 보유자)의 신용등급 평가가 투기등급임을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필요
• 한편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계약 조건이 없다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매입채무를 담보물로 고려할 수 없음(IFRS 9 B5.5.55 적용 불가)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9 문단 5.5.17)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측정한다.
• ⑴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 ⑵ 화폐의 시간가치
• ⑶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 (IFRS 9 문단 5.5.18.)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용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반영하여 신용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나 확률을 고려한다.
• (IFRS 9 문단 B5.5.52.) 과거 정보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나 기초이다. 그러나 신용손실 경험 같은 과거 자료의 기초가 된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미치는 영향을 그 과거 자료에 반영하고,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의 관측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조정한다.(이하 생략)
• (IFRS 9 문단 B5.5.55.)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