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환수 계산기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양도·폐차 시 환수되는 국고·지자체 보조금을 경과기간별로 계산해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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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양도·폐차 시 환수되는 국고·지자체 보조금을 경과기간별로 계산해요.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금액을 계산해요.
친환경차법 §28 ·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양도·폐차 시 환수
| 경과 기간 | 환수율 |
|---|---|
| 6개월 미만 | 100% |
| 6~12개월 | 90% |
| 12~18개월 | 70% |
| 18~24개월 | 40% |
| 24개월 이후 | 환수 없음 |
※ 환수금은 지자체(시·군·구청)에 반납해요. 미반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가능. 천재지변·차량 결함 등은 환수 면제 가능.
근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8(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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