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 빌려주면 책임도 따라와요

세금이 명의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서류상 사업자는 나이므로, 그 사업의 부가세·소득세와 체납이 내게 부과돼요. 실제 사업을 한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사라지면, 명의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돼요. "나는 실제로 안 했다"는 말로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처벌과 불이익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빌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빌린 사람에게는 공급가액의 2%(간이과세자는 1%) 명의위장 가산세도 붙습니다. 체납이 쌓이면 명의자의 예금·재산이 압류되고 신용에도 큰 흠이 남습니다. 금융거래·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잠깐의 호의가 오래가는 피해가 돼요.

남의 명의로 사업할 때 위험

반대로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것도 위험해요. 사업이 내 것이 아니게 되고, 명의자와 분쟁이 생기며, 명의대여 처벌을 함께 받습니다. 정당하게 본인 명의로 등록해 사업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떳떳해요. 어렵더라도 정상적으로 시작해요.

점검표

1. 명의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2. 남의 명의를 빌리지 않습니다.
3. 본인 명의로 정상 등록해요.
4. 명의대여 처벌·책임을 인지해요.
5. 이미 빌려줬다면 빨리 정리해요.
6.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