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발급 타임라인·관리 대장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1. 발급 방법
   ① 등기소 방문 발급 — 대표이사 신분증 지참, 즉시 발급
   ②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 법인 공동인증서 필요, 프린트 필요
   ③ 무인발급기 — 등기소·관공서 무인기에서 발급
2. 발급 비용
   매당 1,200원
3. 유효기간
   법적 유효기간 없음. 계약·금융기관 제출 시 통상 3개월 이내 발급본 요구

사용인감 등록·관리

법인이 여러 업무에 사용하는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부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사용 이력을 추적해야 해요.

인감 사용 대장 양식

도용·분실 시 긴급 대응 절차

1. 인감 도용 발견 즉시 경찰서에 도용 신고해요.
2. 관할 등기소에 인감 신고 철회 또는 변경 신청을 해요.
3. 주거래 은행에 법인 인감 변경 통보 및 거래 일시 중단 요청해요.
4. 관련 계약 상대방에게 인감 도용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요.

체크리스트

• 법인 인감(등기인감)과 사용인감이 물리적으로 분리 보관되고 있는가?
• 인감 사용 대장이 최신 상태로 기록·유지되고 있는가?
• 사용인감 종류와 보관 책임자가 대표이사에게 보고됐는가?
• 퇴직 직원 보관 인감이 즉시 회수됐는가?
• 인감 도용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관련 직원이 알고 있는가?

Q1. 전자계약이 확산되는 추세인데 법인 인감이 여전히 필요한가요?

부동산 등기·공증·일부 금융 거래에서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여전히 필수입니다. 그러나 일반 거래 계약·발주서·견적서는 공인전자서명(법인 공동인증서)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 인감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도용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해요.

Q2. 대표이사가 바뀌면 법인 인감도 바꿔야 하나요?

도장을 새로 만들 의무는 없지만 인감 신고는 다시 해야 해요. 법인 인감은 대표자별로 등기소에 신고하므로, 대표이사 변경등기 때 새 대표이사 명의로 인감을 신고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