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징계 — 잘못이 있어도 절차가 필요해요

1. 사유·절차·양정

징계가 정당하려면 잘못(사유)이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잘못에 비해 징계가 과하지 않아야(양정) 해요. 특히 직원에게 해명할 기회(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2. 감봉에는 한도

감봉(임금을 깎는 징계)에는 법으로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회 감봉액은 평균임금 하루치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여러 번 감봉해도 그 총액이 한 번 임금 지급기(보통 한 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깎으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래서 감봉을 할 때는 한도를 확인해 그 안에서 해요.

3. 징계 사유·절차 기록

징계 사유와 절차, 소명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요. 나중에 부당징계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정당했음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와 절차를 미리 정해 두고, 그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점검표

1.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해요.
2.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따라요.
3. 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줘요.
4. 잘못에 맞는 수준으로 양정해요.
5. 감봉은 한도를 지킵니다.
6. 사유·절차를 기록해요.

5.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