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과 계속고용 — 60세 이후의 고용
요약
- 회사가 정년을 정할 때는 지켜야 할 하한이 있어요.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게 하면 계속고용으로 근로조건을 다시 정하고, 퇴직금과 4대보험 처리도 확인해요.
정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이 일정 나이가 되면 퇴직하도록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을 정한다면 법에서 정한 나이 이상으로 해야 해요. 너무 이른 나이로 정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정년이 됐다고 일을 잘하는 직원을 무조건 내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계속고용을 고민하게 돼요.
정년의 하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은 60세로 정한 것으로 봐요. 정년이 되면 근로관계가 끝나지만,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면 그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
| 방식 | 내용 |
|---|---|
| 정년 연장 | 정년 자체를 늦춤 |
| 재고용 | 정년 후 다시 고용 |
정년 후에도 인력을 활용하려면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다시 고용(재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고용 시에는 근로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어, 직무나 급여를 조정하기도 해요. 다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신중히 해요.
정년 퇴직·재고용 시 퇴직금·4대보험
정년으로 퇴직하면 퇴직금을 정산해요. 재고용으로 근로가 이어지면 그에 맞춰 4대보험과 급여를 다시 처리해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면 관련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요. 인사·급여 처리에 정년·재고용 시점을 정확히 반영해요.
점검표
- 정년 규정이 법정 하한 이상인지 확인해요.
- 정년 도래 직원을 미리 파악해요.
- 계속고용(연장·재고용) 여부를 검토해요.
- 재고용 시 근로조건을 정해요.
- 퇴직금·4대보험을 처리합니다.
- 고령자 고용 지원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정년 도래 직원의 계속고용을 검토합니다 | 인력 현황 |
| 대표 보고 | 재고용 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직무·급여 |
| 노무 전문가 | 우리 정년 규정이 적법한가요? | 취업규칙 |
| 노무 전문가 | 재고용 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 근로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