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에도 세금이 붙나

사업 관련 보조금

사업 운영이나 고용을 위해 받은 보조금은 사업 수입에 포함돼 과세돼요. 고용지원금이나 인건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기계 같은 자산을 사라고 받은 국고보조금은 한꺼번에 과세하지 않고, 그 자산의 감가상각에 맞춰 나눠 과세하거나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보조금이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요.

비과세인 경우

모든 지원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이나 특정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일부 지원금은 비과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지원금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는 그 지원금의 근거에 따라 달라요. 안내문이나 지급 근거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과세 여부를 확인해 신고에 반영해요.

보조금과 부가세

지원금은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라,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에서는 사업 수입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지원금은 부가세는 없어도 소득세는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점검표

1. 받은 지원금의 성격을 확인해요.
2. 사업·인건비 보조금은 수입에 넣습니다.
3. 자산 취득 보조금은 이연을 검토해요.
4.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요.
5.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요.
6. 소득세·법인세에 반영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