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회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수익사업 구분 경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해요

공통으로 쓰는 인건비·임차료 등은 수익·비수익 간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해야 수익사업 소득이 과대·과소되지 않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해요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을 일정 한도까지 손금으로 인정해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전액,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50%(일부 공익법인은 80%)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넣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해야 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도 함께 내요.

준비금은 적립 연도, 사용 내역, 잔액, 환입 예정 시기를 대장으로 관리해야 결산과 세무조정에서 누락이 없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공익 목적 사용이 핵심입니다

공익법인이 받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혜택이 있지만, 출연 목적대로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출연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공익 목적에 쓰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사용 내역을 갖춰 사후 관리에 대비해야 해요.

결산·신고 점검표

1.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손익을 구분 집계했는지 확인해요.
2. 공통 비용·자산의 안분 기준이 일관되는지 점검해요.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이 한도 안인지 계산해요.
4. 준비금 사용·기한 경과 환입 대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출연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보고 의무를 점검해요.
6.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항목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