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 짧게 일해도 비례해서 보호

근로시간 비례 보호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이나 연차 같은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일한 시간에 비례해 정해요.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의 절반을 일하면 연차도 그에 비례해 생기는 식입니다. 짧게 일한다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은 금지돼요.

약정 시간 초과 근무의 가산수당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초과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줘요. 초과근로는 본인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짧게 일하기로 했는데 자꾸 더 시키면 그만큼 가산해 줘야 해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정확히 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로조건 명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은 사항을 더 분명히 적어야 해요. 언제 며칠, 몇 시간 일하는지가 명확해야 임금과 주휴·연차 계산이 정확해져요. 이를 빠뜨리면 분쟁의 소지가 돼요.

점검표

1.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요.
2. 근로조건을 시간에 비례해 적용해요.
3. 연차·주휴를 비례해 부여해요.
4. 약정 초과분에 가산수당을 줘요.
5. 근로일·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6. 통상 근로자 대비 차별이 없게 해요.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