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 — 남의 직원을 쓸 때의 구분

파견과 도급의 차이

핵심은 누가 그 인력을 지휘·감독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에 가깝고, 일을 맡긴 회사가 자기 직원을 지휘해 결과만 우리에게 주면 도급입니다. 이 구분이 책임을 갈라요.

파견은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은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법령에 정한 32개 대상 업무(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제외)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 이내(합의하면 연장해 최대 2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업무나 파견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견을 활용하려면 이 제한을 확인해야 해요.

실질이 파견이면 불법

가장 위험한 것은 계약은 도급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 인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등 무거운 책임이 따라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므로, 도급으로 쓴다면 지휘는 그 회사가 하도록 해요.

점검표

1. 파견·도급 중 무엇인지 명확히 해요.
2. 파견이면 허가·대상·기간을 확인해요.
3. 도급이면 지휘를 그 회사가 하게 해요.
4. 실제 지휘·감독 형태를 점검해요.
5. 불법파견 위험을 확인합니다.
6. 계약과 실질을 일치시켜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