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 일정 규모 사업장의 보육 지원
요약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직원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을 두거나 위탁보육 등으로 지원해야 돼요.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 공표나 이행강제금이 따라요.
규모가 크면 보육도 지원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원 자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그에 준하는 보육 지원을 해야 해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을 회사가 함께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이 의무가 생기므로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의무 대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규모가 작으면 의무가 아니지만, 인원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돼요. 우리 회사가 대상 규모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이행 방법
| 방법 | 내용 |
|---|---|
| 직접 설치 | 사업장에 어린이집 운영 |
| 위탁 보육 |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 |
직접 어린이집을 두기 어려우면,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해 직원 자녀를 맡기는 방식 등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형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되, 의무를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해요.
미이행 시 명단 공표·이행강제금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표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됐다면 방법을 정해 이행해야 해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는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찾습니다.
점검표
- 의무 설치 대상 규모인지 확인해요.
- 직접 설치·위탁 등 방법을 검토해요.
- 의무 충족 수준을 확인해요.
- 지원 제도를 활용해요.
- 미이행 시 불이익을 점검합니다.
- 직원에게 보육 지원을 안내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기관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규모상 보육 지원 의무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인원 현황 |
| 대표 보고 | 미이행 시 공표·강제금이 있습니다 | 이행 현황 |
| 기관 확인 | 우리가 의무 대상인가요? | 근로자 수 |
| 기관 확인 | 설치·위탁 지원 제도는요? | 운영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