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 청소년을 고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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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쓸 때는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갖추고, 근로시간과 금지 업무에 제한이 있어요. 연소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청소년 고용에는 추가 규칙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매장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성인과 다른 보호 규정을 지켜야 해요. 서류를 갖추고 근로시간을 제한하며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서류내용
연령 증명나이를 확인하는 서류
친권자 동의서부모 등의 동의

연소자를 고용하면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부모 등)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 또 연소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줘요. 나이가 더 어린 경우(15세 미만 등)는 원칙적으로 고용이 제한되며 별도 절차가 필요해요.

근로시간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없고, 합의하더라도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와 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시킬 수 없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청소년에게 무리하게 시키면 안 돼요.

연소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청소년이라고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소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휴수당 같은 권리도 요건을 갖추면 똑같이 적용돼요. 어리다고 임금을 적게 주면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이 돼요.

점검표

  1. 나이를 확인하고 증명 서류를 받습니다.
  2.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 비치해요.
  3.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해요.
  4. 근로시간·야간·휴일 제한을 지켜요.
  5. 위험·유해 업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6. 최저임금·주휴 등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직원·보호자에게 안내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보호자 안내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동의서
직원 안내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근무 일정
노무 전문가이 업무가 금지 업무인가요?업무 내용
노무 전문가근로시간 한도가 맞나요?근무 시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청소년 고용에는 추가 규칙이 있습니다
  •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 근로시간 제한
  • 연소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 점검표
  • 직원·보호자에게 안내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