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 수출에 붙는 0%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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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수출 같은 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영세율은 면세와 달라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영세율 첨부서류도 빠짐없이 챙기세요.

0%와 면세는 달라요

수출처럼 부가세율을 0%로 매기는 것을 영세율이라고 해요. 매출에 세금이 0이라는 점은 면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어 완전히 달라요.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세율은 부가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게 해 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구분매출세액매입세액
영세율0% (영)공제·환급 가능
면세없음공제 불가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면서 매입세액은 돌려받으므로, 그동안 매입에 낸 부가세 전부를 환급받습니다(완전면세). 반면 면세는 매출에 세금이 없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해요. 그래서 수출 사업자는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해요.

영세율 적용 거래

대표적으로 재화의 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를 버는 일정 거래 등에 영세율이 적용돼요. 직접 수출뿐 아니라 수출을 위해 공급하는 일부 거래도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돼요. 우리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등)나 외화 입금 증빙 같은 영세율 첨부서류가 필요해요. 증빙 없이 영세율로 신고하면 부인되고 가산세가 따라요. 수출 거래는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에 첨부해요.

점검표

  1.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확인해요.
  2.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임을 구분해요.
  3. 매입세액 환급을 챙겨요.
  4.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을 갖춰요.
  5. 신고서에 영세율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증빙 미비 시 부인 위험을 봐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수출은 영세율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수출 매출
대표 보고영세율은 면세와 달리 공제됩니다매입 내역
세무대리인이 거래가 영세율인가요?거래 형태
세무대리인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수출 서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0%와 면세는 달라요
  •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 영세율 적용 거래
  • 영세율 첨부서류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