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액을 계산해요.

소득세법 §57 · 법인세법 §57 · 이중과세 방지

납세자 유형
산출세액19,560,000원
국외원천소득 비율 (30,000,000 / 100,000,000)30.0%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5,868,000원
실제 공제액 (min(납부세액, 한도))− 5,000,000원
공제 후 세액14,560,000원
지방소득세 (10%)1,456,000원
최종 납부세액 (세액공제 후)16,016,000원
외국납부세액공제 핵심 정리
  • 한도 = 산출세액 × (국외소득 / 전체소득)
  • 한도 초과분: 5년 이월공제 가능 (소득세법 §57③)
  •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 산입 선택 가능 (경비처리)
  • 조세조약 체결국: 조약상 한도 적용 (조약 우선)
  •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은 해당 없음

※ 소득공제·다른 세액공제 적용 전 간이 추정이에요. 법인세 계산은 간이세율 적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근거소득세법 §5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세율 2026년 기준(2026-09-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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