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대응 — 체납으로 계좌가 묶였을 때

체납에서 계좌 압류까지 과정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고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을 압류해요. 통장 압류는 그중 흔한 방법입니다. 압류된 계좌에서는 체납액 범위에서 출금이 제한돼요. 압류 통지가 오면 무시하지 말고 바로 대응해요.

압류 푸는 법

가장 확실한 것은 체납액을 내는 것입니다. 내면 압류가 해제돼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세무서와 분납·납부유예를 협의해 약정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해요. 사업에 꼭 필요한 계좌라면 사정을 설명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국세징수법은 생계에 꼭 필요한 재산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정해 둬요. 개인 명의 예금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생계비 수준 이하의 금액과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이 여기에 해당해, 체납이 있어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금지 금액까지 묶였다면 세무서에 그 부분의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되는 금액은 생계비 수준이라 사업용 통장의 거래대금까지 지켜 주지는 못하니, 압류 전에 분납·유예를 신청해 체납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점검표

1. 압류 통지를 확인해요.
2. 체납액을 파악해요.
3. 가능하면 납부해 해제해요.
4. 어려우면 분납·유예를 협의해요.
5. 사업용 계좌는 빨리 처리합니다.
6. 애초에 체납 전 제도를 활용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