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 세법 중 회계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2026년 6월 8일읽는 데 3분

요약

매년 연초 회계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세법 개정 사항을 정리하는 방법과, 2026년 시행 기준으로 법인세·부가세·소득세·지방세 분야에서 실무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경사항을 안내해요.

왜 세법 개정을 매년 확인해야 하나요?

세법은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매년 연말~연초에 대거 시행돼요. 개정 내용을 모른 채 전년도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나 납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매년 다음 두 자료를 기준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확인 자료	발표 시기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해설서	매년 7~8월 발표, 12월 국회 통과	개정 취지·조문·적용 시기 요약
국세청 세법 적용 사전답변·FAQ	수시	개정 사항 해석·현장 적용 기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26 시행)	실무 포인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일반법인 60%	일반법인 80% (중소기업 100%)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이미 적용 중이며 2026년 개정 사항은 아님	결손금 공제 확대로 과세표준 감소 가능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상향 조정	설비 투자 시 공제율 확인 필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25%, 일반기업 15%	사전심사 제도 의무화 대상 확대	공제 신청 전 사전심사 여부 확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26 시행)	실무 포인트
간이과세 적용 기준	직전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미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2024년 7월 1일부터 이미 적용 중 (부동산임대·과세유흥은 4,800만 원)	간이과세 전환 여부 사전 확인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직전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8,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2026년에도 같은 기준 유지(전체 확대 아님)	소규모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인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기존 한도 유지	특정 업종 공제 조건 변경	업종별 공제 가능 여부 재확인

항목	변경 내용	실무 포인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2023년부터 적용)	급여명세 비과세 항목 상한 재확인 (2026년 신규 직원 계약서)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입국 후 5년 적용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2023년부터 적용, 2026년 개정 사항 아님), 세율 19% — 외국인 직원 원천징수 방식 확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한도 300만 원	연말정산 공제 한도 변경 여부 확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세법 개정안 해설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법 적용 사전답변 서비스'를 연초(1~2월)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세무법인·세무사의 연초 세법 개정 세미나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개정 세법을 적용하지 않아 세액이 달라졌다면 법정 기한 내 수정신고(납부 부족) 또는 경정청구(환급)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 신고·납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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