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요약
-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범위, 미발급·지연발급 시 가산세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일반과세 사업자, 세무 담당자, 신규 법인 담당자
개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를 증빙하는 핵심 서류예요.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도 2021년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요.
발급 의무 구분
| 사업자 유형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
| 일반과세자 | 의무 발급 |
|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 의무 발급 (2021년 7월 이후) |
| 간이과세자(4,800만 원 미만·신규 사업자) | 발급 불가(영수증 발급) |
| 면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계산서 발급) |
점검 항목
- 과세 거래 시 공급 시기(공급일)를 정확히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여부 확인
- 발급 기한(공급일 익월 10일) 준수 여부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즉시 처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범위
법인사업자는 모든 과세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산)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 대상이에요.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전자 발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발급 기한을 초과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돼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규정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에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은 수정세금계산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돼요.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Q2. 현금 거래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네.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과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거래에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Q3.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받겠다고 하면요?
공급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거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어요.
Q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예를 들어 6월 공급분은 7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