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판단, 세금계산서, 신고·환급. 문서 420개가 있어요.
시작 문서 (9)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출에서 받은 세액과 매입 때 부담한 세액을 정리해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예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과세·면세 구분,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부가세 신고·납부 대신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챙겨야 하는 사업자예요. 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처리, 과세·면세 겸업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를 국세청 시스템에 남기는 증빙이에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을 받아야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검토가 가능해요.
- 간주임대료보증금(전세금)에 이자율을 곱해 임대료로 간주 과세하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방식과 상가·주택 적용 요건을 정리해요.
- 로컬 L/C·구매확인서 영세율 — 내국신용장 간접 수출직접 수출하지 않고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받을 수 있는 내국신용장(로컬 L/C)·구매확인서 영세율 적용 요건, 발급 절차, 매출 인식 방법을 정리했어요.
- 매입세액공제 요건: 사업 관련성·적격증빙·불공제 판단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공제 가능 요건과 불공제 사유현재 글은 분량과 핵심 항목은 충분하지만, 본문 첫머리가 품질 기준의 정의 섹션 형식과 맞지 않아 정의 먼저 구조로 재정리하는 보강이 필요해요.
- 부가세 가산세: 신고·납부·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체크부가세 가산세를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으로 나누고 수정신고와 예방 체크리스트로 연결해요.
- 부가세 영세율과 면세: 0% 과세와 과세 제외의 실무 차이부가세 영세율(세율 0%·매입세액 공제 가능)과 면세(부가세 면제·매입세액 공제 불가)의 차이를 실무 사례로 비교해요.
개념 (117)
- 부가세 과세표준부가세 과세표준은 신고서에서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과세·영세율·면세 매출을 나눠 점검해야 해요.
- 영세율수출처럼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래에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하되, 과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인정하는 제도예요.
- 매입세액 불공제매입세액 불공제는 부가세를 부담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없는 매입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증빙이 있어도 거래 성격, 사업 관련성, 면세사업 관련성, 임직원 개인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부가세 가산세율 요약표부가세 가산세율은 신고 누락, 납부 지연,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누락처럼 원인별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기존 글은 큰 틀은 갖췄지만 납부지연 이자율과 실무 점검 흐름을 최신 기준에 맞춰 다시 정리하는 편이 좋아요.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가맹점법인카드 결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여객운송·미용·목욕 등)은 원천적으로 공제 불가예요. 카드 사용 전 업종 확인이 절세의 시작이에요.
- 영수증 간이영수증 한도일반 영수증·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 거래에서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돼요. 초과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법인카드 매출전표 필수.
- 신용카드매출전표 증빙 효력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 대체 적격증빙이지만 사업자카드 vs 개인카드, 세액 표기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을 넘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대상이면 발급기한과 발급 다음 날 전송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현금영수증 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무겁게 적용돼요. 미발급 20%, 지연발급 10%, 허위 발급은 형사처벌까지.
-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세금계산서가 유효하려면 공급자·공급받는 자·작성일·공급가액·세액 5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누락되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어요.
- 세금계산서 임의기재사항거래 품목·단위·수량·단가는 세금계산서에 없어도 효력에 영향 없는 임의 기재사항이에요. 단 거래 사실 입증·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기재하는 게 유리해요.
- 세금계산서 발급보류시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거래일)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이드 (168)
-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상세 — 홈택스 신고 단계별 가이드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순서, 제출 후 납부와 환급 확인까지 한 번에 점검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프로그램 발급매출 세금계산서를 홈택스 또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요. 필수 기재사항, 발급 기한, 수정 발급까지 포함해요.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처리 — 매입 세금계산서 확인·전표 입력·관리거래처에서 보내온 전자세금계산서(매입 세금계산서)를 확인·검토하고 회계 전표에 반영하는 절차를 설명해요.
- 사업장현황신고 절차 (면세사업자)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의 절차와 작성 방법을 안내해요.
- 수령한 세금계산서 검토 방법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와 오류 발견 시 수정 요청 방법을 안내해요.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실무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대상 확인, 매출·매입자료 정리, 홈택스 신고, 납부 또는 환급 확인까지 이어지는 실무 절차입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관리법인카드·직원 개인카드·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비용에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과 부가세 신고 시 관련 서류 제출을 안내해요.
-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포함·제외 항목과 계산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요.
- 부가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을 홈택스 기준으로 안내해요.
-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처리 실무수출 기업이 적용받는 영세율(0%)의 의미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요.
-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법인카드 및 직원 개인카드를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 홈택스로 부가세 전자신고하기 (화면별 입력 가이드)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진행할 때 준비 자료, 입력 순서, 제출 전 검토, 납부 또는 환급 확인까지 실무 흐름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절차 (103)
- 공통매입세액 안분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인 매입세액을 나누어 공제 가능한 금액만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 대손세액공제대손세액공제는 과세 매출로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처 부도·파산 등으로 받지 못하게 된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절차예요. 대손 사유, 입증 서류, 신고 과세기간, 이후 회수 시 재납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해요.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부가가치세 신고 때 카드로 결제한 매입 증빙을 모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정리하는 부속 명세서입니다. 홈택스 조회 자료와 실제 영수증을 대조해 공제 가능 거래와 불공제 거래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본·지점이 여러 곳인 회사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두 가지 제도예요. 신청 기한과 사업장 간 거래 처리 방식이 달라요.
- 조기환급 신청영세율 수출이나 큰 설비 투자가 있을 때 분기 신고를 안 기다리고 매월·매2월 환급받는 제도예요. 자금 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돼요.
- 수출재화 선적일 환율외화로 수출하는 경우 매출 인식 환율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입금일·LC개설일이 아닌 선적일 한국은행 매매기준율 적용이 영세율 신고의 핵심이에요.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정상 거래인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발행해주거나 부도·폐업한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 승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는 제도예요. 매입세액 공제 기회를 살릴 수 있어요.
- 영세율 구매확인서 사후발급일반 매출로 인식한 거래가 사후에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인정되면 매출세액을 환수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분개가 필요해요. 발급 기한과 회계 처리 절차를 정리했어요.
-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주석 매칭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별지를 첨부하고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신고서 본문과 첨부 서류의 금액·사유 매칭이 핵심이에요.
- 면세사업 수입금액 매입처별 명세서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는 아니지만 면세 수입금액 신고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어요. 면세도 적격증빙 관리가 필수예요.
- 공통매입세액 안분 제외 특례과세·면세 겸업이지만 면세 공급가액이 총 매출의 5% 미만이면 안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해요. 소규모 면세 매출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특례예요.
-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총괄납부 승인본·지점 부가세를 통합 관리하는 두 가지 제도(사업자단위과세·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신청·승인 절차예요. 본점 관할 세무서 승인이 핵심이에요.
법령 (14)
- 부가가치세법 — 재화·용역의 공급에 10%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법률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10%의 세금을 붙여 받고, 매입할 때 낸 세금을 빼서 차액을 신고·납부하는 구조를 정한 법이에요.
- 국민주택 공급·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전용 85㎡ 이하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과 그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돼요. 등록한 시공사가 공급하는 공사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해요.
- 특수관계인 거래 부가세 시가 과세 — 저가·무상 공급과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싸게 팔거나 그냥 주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예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때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봐요.
- 시설대여(리스) 자산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특례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설비를 임차하고 그 설비를 공급자에게서 직접 인도받는 사업자는, 공급자가 자기 앞으로 직접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요. 발급은 임의 규정이고, 받은 뒤의 매입세액 공제는 승용차·면세사업 같은 불공제 사유를 따로 확인해요.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세 면제 — 국민주택·135㎡ 이하·읍면 주택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국민주택이거나, 국민주택이 아니어도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이면 부가세가 면제돼요. 그 밖의 단지는 과세이므로 단지별 유형과 공급자 요건, 2028년 말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농·임·어업용 면세유 — 면제 세목, 구입 절차, 부정유통 추징농기계 등에 쓰는 면세유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까지 면제돼요. 조합에서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살 수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에 40% 가산세를 더해 추징당하고, 구입카드를 양도하면 면세유 사용이 제한돼요.
-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세 면제 — 직접 경영 구내식당과 학교 위탁급식회사가 공장·광산·건설현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해 종업원에게 식사를 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돼요. 학교 구내 직접 경영 식당과 학교장이 위탁한 학교급식도 대상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이에요.
-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 국제운송과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운임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이고, 포워더가 화물을 인수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국제복합운송 운임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돼요.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 판매와 항공사업법상 상업서류 송달용역도 범위에 들어가요.
- 공익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 주무관청 등록 단체의 실비·무상 공급 요건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돼요.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세가 아니고 시행령 제45조 각 호에 맞아야 해요.
-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 특례 — 유흥주점 카드매출의 110분의 4 징수와 신고 때 처리유흥주점 같은 특례사업자는 카드 매출 대금을 받을 때 카드사가 공급대가의 110분의 4를 부가세로 먼저 징수해 대신 납부해요. 신고할 때는 매출을 그대로 신고하고 카드사가 낸 세액을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하며, 그 세액의 100분의 1도 추가로 공제받아요.
- 판매·결제대행자 자료제출 — 오픈마켓·중개 플랫폼·PG의 분기별 월별 거래 명세 제출 의무오픈마켓·앱 마켓 같은 중개 플랫폼과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는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거래의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해요.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시정 명령을 받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운동경기 부가세 면세 — 영리 목적 없는 행사 요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경연대회·전시회·박람회 같은 예술행사와 문화행사, 대한체육회 및 산하 단체나 국기원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부가세가 면제돼요. 영리 목적이 있으면 과세이고, 면세 행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참고자료 (7)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절차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발급·전송 기한, 가산세율과 실무 발급 절차를 정리했어요.
-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총정리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비영업용 소형승용차·접대비·면세사업·토지·사업무관 지출)과 그 이유를 정리해요.
- 부가세 면세 범위부가세 면세 대상을 유형별(기초생활·의료·교육·금융·토지 등)로 정리하고 실무 경계선을 짚어드려요.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택시·노점·소매·간주공급·직수출택시·노점·무인판매기, 소매업, 간주공급, 직수출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돼요. 소매업처럼 상대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단서가 붙은 항목도 있어요.
- 재화 수입 부가세 면세 — 견본품·전시회 출품물·이사물품·재수입물품재화를 수입할 때의 부가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가 정하고, 견본품·전시회 출품물·이사물품·재수입물품은 관세 면제·감면(이사물품은 간이세율 적용 포함)이 전제예요. 각각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와, 관세가 일부만 경감되는 재수입물품의 면세 비율 처리를 구분해요.
- 금융·보험용역 부가세 면세 범위 — 대출·팩토링·카드·보험대리 수수료금융·보험용역의 부가세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가 열거해요. 대출, 팩토링, 여신전문금융업(카드), 보험대리 수수료는 면세이고, 신용정보서비스나 은행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처럼 열거 밖이나 제외 항목에 해당하면 과세돼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 방산물자·장애인 보장구·농어민 기자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는 수출이 아닌 방산물자, 군납 석유류, 도시철도건설용역, 장애인 보장구, 농어민 기자재 공급에도 영세율을 적용해요. 항목마다 적용 기한이 있고, 농어민 기자재는 자격 없는 자에게 공급되면 추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