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손금·익금, 신고와 중간예납. 문서 345개가 있어요.
시작 문서 (11)
- 법인세법인세는 법인이 한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세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결산 이익, 세무조정, 신고기한, 급여·증빙·공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기업업무추진비기업업무추진비는 외부 업무 관계자와 사업 관계를 위해 쓴 접대성 비용이며, 업무 관련성·증빙·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결제 시점에는 증빙과 목적을 남기고, 결산 때 한도 초과액을 세무조정해요.
- 접대비2019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실무에서 여전히 쓰이는 접대비의 한도·증빙·세무조정 처리를 안내해요.
- 기부금법인·개인이 공익법인이나 정부·지자체 등에 대가 없이 지출한 금액이에요. 법정·지정·일반 3종으로 구분되며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돼요.
- 외국납부세액공제해외 소득 이중과세를 막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 산식, ㈜예시상사 미국 배당 수취 사례, FAQ 4개, 실수 3개, 체크리스트 5개를 정리했어요.
- 결손금사업연도 손금 합계가 익금 합계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 적자로, 이월공제·소급공제 환급 제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청년 채용 지원·세액공제 — 내일채움공제·고용지원금청년(15~34세) 정규직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의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 신고 내용연수·정액/정률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 인정 한도, 신고 내용연수와 기준 내용연수 차이, 정액법·정률법 선택, 즉시상각의제 절차를 정리했어요.
-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법인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자산 취득·보유 비용이 손금불산입되는 요건과 세무조정 방법을 설명해요.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5년 50~100% 감면만 15~34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100% 감면, 적용 요건, 신청 절차를 정리했어요.
- 정부지원금 부가세·법인세 처리정부지원금을 수령했을 때 과세 여부, 비용 대응, 증빙 보관 기준을 점검해요.
개념 (115)
- 기부금 한도기부금은 단체 종류에 따라 손금 한도가 달라요. 법정 50%·지정 10%·비지정 0%, 잘못 분류하면 손금 부인이에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준 돈에 대해 세법상 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에요. 결산 전 잔액, 이자 약정, 실제 수취 여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은 손금불산입·익금산입 금액이 회사 안에 남았는지, 회사 밖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정리하는 절차예요. 처분 결과에 따라 법인세 신고뿐 아니라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다음 사업연도 유보 관리까지 달라져요.
-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5% 누진세율이 적용돼요(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추가로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실질 부담은 11%~27.5%예요.
- 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 감별회사가 내는 세금·공과금 모두가 손금이 아니에요. 법인세·가산세·과태료·벌금 등은 손금불산입돼 법인세 부담을 더해요.
- 법인세 과세 대상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종류와 각 법인별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의 범위를 정리해 드려요.
-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 세무조정, 중간예납, 분납 가능성까지 함께 역산해 관리해야 하는 마감 일정이에요.
- 법인세 손금 일반 원칙법인의 순자산을 줄이는 지출 중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과 증빙 원칙을 정리했어요.
- 법인세 익금 일반 원칙법인의 사업 활동 과정에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개념과 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 익금 불산입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났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법으로 정한 익금불산입 항목의 종류와 세무조정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려요.
- 손금불산입 결산 점검과 신고서 반영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법인세 계산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과 결산 점검 순서를 정리해요.
- 세무조정 흐름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흐름은 있으나, 유보·사외유출과 법인세 신고서 연결을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도록 보강해요.
가이드 (120)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법인세 신고 실무는 결산 숫자를 세법 기준으로 조정해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납부까지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흔한 실수를 신고 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요.
- 법인세 절세 방법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10가지법인이 합법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주요 방법을 소개해요. 세액공제·감면, 손금 최대화, 시점 조정 전략까지 정리했어요.
- 법인세 세액공제 실무 (중소기업 필수 체크)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과 신청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요.
- 법인 기부금 처리 실무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법인이 기부를 할 때 세법상 인정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한도, 회계처리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요.
- 특수관계인 거래 세무 주의사항대표이사·임원·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무 위험과 주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요.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흐름 (단계별 워크시트)회계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과세표준까지 이어지는 세무조정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한 실무 워크시트예요.
- 세무조사 대비 서류 관리 — 보관 기간과 정리법세무조사에 대비해 어떤 서류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평소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실무 가이드예요.
- 법인세 분납 절차 — 납부세액이 많을 때 나눠 내는 방법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리했어요.
- 접대비 세법상 한도 계산과 손금불산입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계산 공식, 초과분 손금불산입 처리, 증빙 요건을 설명해요.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방지)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익금불산입 제도의 요건과 계산 방법을 설명해요.
- 법인세 신고 주요 서식 작성 가이드법인세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주요 별지 서식의 종류와 각 서식의 작성 순서를 설명해요.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 늘리면 세금 감면)전년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설명해요.
절차 (33)
- 유보조정명세서 을세무조정에서 유보 처분된 항목을 매년 추적하는 별지 양식이에요. 기초 잔액 + 당기 발생 - 당기 감소 = 기말 잔액 공식으로 관리해요.
-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손금불산입회사가 차입금 이자를 내면서 동시에 임원 가지급금 같은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면 그 비율만큼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져요.
- 최저한세회사가 세액공제·감면으로 세금을 0원에 가깝게 줄이는 걸 막는 제도예요. 세액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은 최소 세금으로 내야 해요.
- 소득처분별 원천징수 통지서법인세 세무조정으로 임원·주주에게 상여·배당 처분된 금액은 회사가 원천세를 떼서 납부하고 임직원에게 통지해야 해요. 사후 절차가 까다로워서 누락이 빈번해요.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법인 명의 승용차 비용은 운행일지 작성 + 비용 명세서 신고가 필수예요. 미작성 시 연 1,500만원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돼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자격R&D 세액공제는 회사 절세의 핵심이지만 인건비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요. 전담요원 자격·겸직 여부를 매월 추적해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감면율중소기업이 일정 업종을 영위하면 법인세의 5~30%를 감면받는 제도예요. 수도권 내외·기업 규모별로 감면율이 달라요.
- 최저한세 감면세액 배제 순서최저한세 한도 적용 시 어느 감면을 먼저 배제할지 정해져 있어요. 순서대로 배제하면서 최저한세 도달 시 멈춤. 잘못 적용하면 절세 손실.
- 자산 부채 세무상 장부가 유보 대장회계 장부가 vs 세무상 장부가 차이가 발생하면 유보로 기록해요. 별지 제3호의 유보가 매년 별지 제15호의2 (을) 시트로 이월되는 추적 체계예요.
-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로 소급해 그때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제도예요. 중소기업 한정 절세 도구예요.
-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계산거래처 접대비(업무추진비)는 회사 규모·매출에 따라 손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초과분은 손금부인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요.
-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신고 서식중간예납 가결산 방식은 상반기 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정규 세무조정 절차를 축소 적용하면서 별지 서식 작성과 과표 산출이 핵심이에요.
법령 (53)
- 임원 퇴직금 한도·정관 — 3배수 손금 한도와 주총 결의임원 퇴직금의 손금 인정 한도(법인세법상 3배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 한도 초과분 처리 방법을 정리했어요.
- 임원 보수 한도 손금 — 정관·주총 결의·세무상 한도임원 급여·상여·퇴직금의 손금 인정 한도, 정관·주주총회 결의 요건,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처리를 정리했어요.
- 법인세법 — 법인의 소득에 매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세율·신고를 정한 법률법인세법은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정한 법이에요. 익금·손금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9%에서 24%까지 4단계 세율을 적용해요.
- 자산 판매·양도 손익 귀속사업연도 — 인도일·대금청산일·시용판매·위탁판매 기준법인이 자산을 팔거나 넘긴 이익과 손실은 상품이면 인도한 날, 부동산 같은 그 밖의 자산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잡혀요. 청산 전에 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에요.
-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을 넘는 임금증가분 20%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직원 평균임금을 직전 3년 평균 인상률보다 더 올리고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았다면,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돼요.
-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 — 수입금액 70억·외부감사·조세특례 3억 기준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상이거나 외부감사 대상이면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조정반 소속이 작성해야 해요.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에 조세특례·준비금 3억 원 이상이 겹치는 경우 등 모두 일곱 가지 기준이 있어요.
-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 — 판정 요건과 세율·기업업무추진비·승용차 한도 축소지분 50% 초과 보유, 임대업 중심,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법인세율 구간, 기업업무추진비·업무용승용차 한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서 일반 법인과 다르게 취급돼요.
- 중복지원 배제 — 같은 해 세액감면과 투자·고용 세액공제 동시 적용 제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 목록과 공제 목록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해요. 창업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이 경우에 해당하며, 구분경리를 하고 그 밖의 사업에 공제를 적용하면 제10항에 따라 중복지원이 아니에요.
- 중소기업 유예기간 — 규모 초과 후 5개 과세연도 중소기업 간주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봐요. 상장 요건에 해당하면 7개 과세연도, 합병이나 창업 2년 이내 초과 같은 사유는 유예 없이 바로 배제돼요.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손금불산입 —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는 대표자 상여빌려준 사람의 이름·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채의 이자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손금불산입한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 사외유출, 나머지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돼요.
-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 정부 R&D 출연금 익금불산입과 지출할 때 익금산입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정부 R&D 출연금은 구분경리하면 받은 해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해에 지출액만큼 익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목적 외 사용이나 사용 전 폐업이면 쓰지 않은 금액이 그 해 익금이 돼요.
- 징벌적 손해배상금 손금불산입 —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액 계산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못해요. 대상 법률과 계산 방식은 법인세법 제21조의2와 시행령 제23조가 정해요.
참고자료 (13)
-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법인세 세율 구조와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전·후 비교도 포함해요.
-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총정리중소기업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업종별·지역별 세액감면 제도를 정리해요.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종류법인의 기부금 종류(법정·지정·비지정)와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 이월공제 방법을 설명해요.
- 중소기업 세무 혜택 총정리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정리했어요.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칸별 작성 요령별지 제1호서식은 법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구분, 최종 세액을 한 장에 적는 법인세 신고서예요. 법인 구분·조정구분·종류별 구분·신고구분은 해당 칸에 ○로 표시하고, 세액 칸은 별지 제3호서식과 제17호서식 금액을 옮겨 적어요.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 제출 대상과 제출 방법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별지 제52호서식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을)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제출한 국제거래는 제외할 수 있어요.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별지 제8호서식(갑)(을) 작성세액공제·감면을 여러 개 받으면 별지 제8호서식 (갑)에 제도별로 모아 적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비대상을 나누며 이월공제분을 사업연도별로 남겨요. 사후 요건 위반으로 추가로 내는 세액은 (을)에 적어요.
- 기부금조정명세서·기부금명세서 — 별지 제21·22호서식 작성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에 기부처별로 적은 금액을 종류별 소계로 모아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로 옮기면, 종류별 한도액·한도초과액·이월액이 차례로 계산돼요. 한도초과액 합계와 이월 손금산입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에 적어요.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 별지 제23호서식 갑·을 작성을 서식에 수입금액과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을 적고 그 합계를 갑 서식으로 옮기면 한도액과 한도초과액이 계산돼요. 갑 ②칸의 증빙 미수취 부인액은 한도 비교 전에 먼저 빠져요.
-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갑·을 작성을 서식에 업무무관 부동산·동산·가지급금의 적수를 모으고, 갑 서식에서 차입금 지급이자와 차입금 적수를 가져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① × ⑦ ÷ ⑥)를 계산해요.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와 건설자금이자는 먼저 차감해요.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별지 제33호서식 작성DB형 등 퇴직연금 부담금은 (추계액 기준과 보장법 기준 중 큰 금액 − 이미 낸 부담금) 한도 안에서 손금에 들어가고, 법인세 신고 때 별지 제33호서식으로 그 계산을 함께 제출해요. DC형 직원분은 전액 손금이라 한도 계산 대상이 아니에요.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별지 제34호서식 작성대손충당금 한도는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로 계산하고, 실적률은 당기 시인 대손금(㉘+㉛)을 직전 사업연도 채권잔액으로 나눠서 구해요. 별지 제34호서식 1번 구획에서 한도를, 2번 구획에서 대손금 명세를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