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을 넘는 임금증가분 20%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뜻과 적용 대상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는 임금을 이전보다 충분히 올린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이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돼요(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기한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는 이름만 비슷하고 전혀 다른 제도예요. 이 공제는 회사가 받고, 기준은 "작년 평균임금에 직전 3년 평균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작년 평균임금 x (1 + 평균 인상률))을 넘겨 올렸는가"예요.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대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공제율도 이 구분에 따라 갈려요.

핵심 기준

제1항 공제의 요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공제액은 제2항 계산식으로 구해요.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시행령 제26조의4 제4항).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8천만 원 기준을 볼 때 근무월수로 나눠 12를 곱한 금액으로 환산해요(제9항).

계산에서 조심할 규정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공제

제3항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이상일 때 받아요.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서 그 밖의 근로자로 전환한 사람이에요. 직전 과세연도나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고액 근로자·최대주주 등과 그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시행령 제26조의4 제13항). 공제를 받은 뒤 그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제4항).

중소기업 선택 공제(제5항)

중소기업은 제1항 대신 제5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요건은 세 가지예요.

신청과 이월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법 제29조의4 제7항, 시행령 제26조의4 제17항). 이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들어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미달분만큼 공제가 배제돼요. 배제됐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해요(제144조 제1항).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이 7%예요.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첫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8%, 그다음 2년간은 9%예요. 중견기업 등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부분에 10%가 적용돼요(제132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중소기업이고 12월 결산법인이에요. 상시근로자는 지난해도 올해도 10명이고 모두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해요.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요. 증가율 10%가 3년 평균 3%보다 크고,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으로 같기 때문이에요.

같은 숫자로 중견기업이라면 공제율이 10%라서 280만 원이에요.

이 공제는 결산 분개 없이 법인세 신고에서 산출세액에서 빼는 항목이에요. 최저한세까지 보면 아래처럼 돼요. 소득공제·손금산입 등이 없어 최저한세 계산용 과세표준도 3억 원이고, 다른 세액공제 1,600만 원이 먼저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예요.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숫자예요. 법인세 산출세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로 계산했어요. 실제 최저한세 계산은 소득공제·손금산입 등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감면·공제가 함께 있을 때의 적용 순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제외 대상 근로자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

임원, 8천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 최대주주와 그 친족, 1년 미만 계약자,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모두 넣으면 평균임금이 달라져 공제액이 틀려요.

1.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는데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작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임금을 올렸더라도 인원이 한 명 줄면 공제가 없어요.

1. 직전 연도 임금 감소를 놓치는 경우

직전 2년·3년 과세연도 증가율이 음수면 영으로 보고 평균을 구해요. 이때 평균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서 직전 연도 증가율이 음수이거나 3년 평균의 30% 미만이면 시행규칙의 별도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1. 신청서를 빼고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서만 내고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1. 최저한세를 보지 않고 전액 공제로 처리하는 경우

다른 공제·감면이 많으면 일부가 배제돼요. 배제된 금액은 10년 이월공제로 관리해야 해요.

1. 정규직 전환 공제 후 퇴사 처리를 놓치는 경우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안에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면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관련 문서

• 통합고용 세액공제 세무: 사람 늘리면 세금 깎아줘요
• 최저한세 세무: 감면 많이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 법인세 세액공제 실무 (중소기업 필수 체크)
• 중소기업 주요 세액공제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