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
요약
- 손금불산입은 회계상 비용을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소득에 더하는 조정입니다.
- 결산과 법인세 신고 전 비용 계정, 증빙, 한도, 업무 관련성, 소득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벌금·과태료, 한도 초과 업무추진비·기부금, 가지급금·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 법인 사업주, 세무 담당자
손금불산입이란?
손금불산입은 회사 장부에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법인세 계산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소득에 다시 더하는 세무조정이에요. 쉽게 말해 돈은 나갔어도 세금 계산에서는 비용으로 빼지 않는 항목이에요. 반대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이고, 조정 전체 흐름은 세무조정에서 함께 봐야 해요.
손금불산입이 많아지면 법인세 과세소득이 커져 납부세액이 늘 수 있어요. 그래서 결산 때 비용 계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세법상 손금 요건을 갖췄는지까지 확인해야 해요.
손금불산입 확인 주체와 시점
| 확인 담당 | 확인 시기 | 확인 항목 |
|---|---|---|
| 회계 담당자 | 월마감, 분기마감, 결산 전 | 비용 계정에 벌금·과태료·가산세·사적 지출·증빙 없는 지출이 섞였는지 확인해요. |
| 세무 담당자 또는 세무대리인 | 법인세 신고 전 세무조정 단계 | 손금불산입 금액, 조정 사유,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 여부를 정리해요. |
| 대표자·임원 승인자 | 임원 보수, 가지급금, 접대성 지출, 기부금 지출 전후 | 내부 승인 근거, 업무 관련성, 한도 초과 가능성, 증빙 보관 여부를 확인해요. |
| 자금·총무 담당자 | 카드 사용 내역과 세금 납부 내역 정리 시 |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무관 지출, 세금과공과금 중 손금불산입 항목을 표시해요. |
손금불산입 판단 순서
- 먼저 회계상 비용인지 확인해요. 손금불산입은 보통 장부에는 비용으로 잡힌 항목에서 출발해요. 비용이 아니라 자산·가지급금·선급금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이면 회계 분류부터 다시 봐야 해요.
- 세법상 손금 요건을 확인해요. 업무 관련성, 수익과의 관련성, 적격증빙, 내부 승인 근거가 부족하면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일반 원칙은 손금과 법인세에서 함께 확인해요.
- 항목별 기준으로 나눠요. 벌금·과태료·가산세는 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 감별, 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기부금은 기부금 한도, 가지급금과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는 가지급금·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기준으로 따로 봐야 해요.
- 한도 초과인지, 전액 부인인지 구분해요. 어떤 항목은 한도 초과분만 손금불산입하고, 어떤 항목은 요건을 못 갖추면 전액 손금불산입할 수 있어요. 한도형 항목은 법인세 한도·부인에서 별도로 계산해요.
- 소득처분을 함께 정해요. 손금불산입 금액이 회사 안에 남은 차이인지, 임직원·주주·외부인에게 귀속된 금액인지에 따라 유보,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임직원 귀속 금액은 상여처분 검토가 필요해요.
- 신고서와 보조자료에 근거를 남겨요.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불산입 사유와 금액을 반영하고, 소득처분·유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후속 대장까지 이어서 관리해요.
손금불산입 대표 항목
| 항목 | 실무 판단 기준 | 같이 볼 글 |
|---|---|---|
| 벌금·과태료·가산세 | 법령 위반 제재금 성격이면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 감별 |
| 기업업무추진비 | 업무 관련성, 적격증빙, 한도 초과 여부를 순서대로 봐요. | 기업업무추진비 |
| 기부금 | 기부처 성격과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 기부금 한도 |
| 가지급금 관련 이자 | 대표자·특수관계인 대여금인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조정이 필요한지 봐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 |
|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 업무와 무관한 자산 보유 때문에 차입금 이자가 부인되는지 계산해요. |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
| 가공비용 | 실제 거래와 증빙이 없는 비용인지 확인하고 귀속자를 추적해요. | 가공비용 손금부인 |
흔한 실수
- 회계상 비용이면 세법상 비용도 된다고 보는 실수: 회계 비용과 세법상 손금은 달라요.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 한도 계산 전에 전액을 비용으로 두는 실수: 기업업무추진비, 기부금, 임원 보수·퇴직급여처럼 한도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먼저 한도와 증빙을 확인해야 해요.
- 소득처분을 빠뜨리는 실수: 손금불산입 금액을 가산조정만 하고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문제가 뒤늦게 생길 수 있어요.
- 유보 항목을 다음 해로 이어가지 않는 실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처럼 나중에 추인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사업연도 세무조정까지 이어서 관리해야 해요.
- 사적 사용 비용을 업무 비용으로 둔 실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대표자 개인 비용, 업무와 무관한 자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손금불산입하면 회사가 낸 돈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실제 돈이 나간 사실은 그대로예요. 다만 법인세 계산에서 그 금액을 비용으로 빼지 않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늘 수 있어요.
Q2. 손금불산입은 모두 영구적으로 손금이 안 되나요?
항목에 따라 달라요. 벌금·과태료처럼 영구적으로 손금이 제한되는 항목도 있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처럼 유보로 관리하다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으로 추인되는 항목도 있어요.
Q3. 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은 같은 건가요?
둘 다 과세소득을 늘리는 가산조정이라는 점은 비슷해요. 다만 익금산입은 세법상 수익을 더하는 조정이고, 손금불산입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정이에요.
Q4. 작은 금액도 손금불산입 검토가 필요한가요?
반복되는 항목이면 금액이 작아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특히 벌금·과태료,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임원·특수관계인 관련 금액은 작아 보여도 같은 유형이 누적될 수 있어요.
Q5. 실무에서 가장 먼저 볼 자료는 무엇인가요?
비용 계정 원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 세금과공과금 명세, 접대성 지출 증빙, 임원 보수·퇴직급여 지급 근거, 가지급금 잔액을 먼저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