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여러 고용 관련 공제를 하나로 합친 제도예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나면 증가 인원에 대해 일정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청년·장애인 등 우대 대상은 공제액이 더 커요.

공제액 구조

점검 항목

• 상시근로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 여부
• 청년 등 우대 대상 근로자 구분
• 수도권·지방 사업장 위치 확인
• 사후관리 기간(2년) 내 고용 유지 여부

고용 유지 사후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를 받은 뒤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공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공제받은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징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일시적 채용으로 공제만 받고 인원을 줄이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겨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이 늘어난 해를 포함해 3년, 대기업은 2년에 걸쳐 공제되고, 첫해에 공제받은 뒤 다음 해에도 고용이 유지되면 이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비교해 선택해야 해요.

중소기업 여부는 공제율과 한도에 영향을 줘요 — 판정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세제·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법을 참고하세요. 세액공제 일반 원칙은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절세 항목, 공제를 반영한 신고 서식 작성은 법인세 신고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월 말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해요. 일부 단시간 근로자는 0.5명 등으로 환산하며, 최대주주와 그 친족 등 일부는 제외돼요.

Q2. 청년 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차감)인 근로자를 청년으로 보아 우대공제를 적용해요. 청년 정규직 증가는 공제액이 더 커요.

Q3. 공제를 받은 후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후관리 기간 안에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기준보다 줄어들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라도 전체 인원이 감소하면 영향을 받으니 관리가 필요해요.

Q4. 결손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는 사라지나요?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이월공제가 가능해요.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세액에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결손이라도 공제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