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 감별
요약
- 회사가 내는 세금·공과금 모두가 손금이 아니에요. 법인세·가산세·과태료·벌금 등은 손금불산입돼 법인세 부담을 더해요.
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 감별이란?
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 감별은 회사가 낸 세금·부담금 중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가려 세무조정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세금과공과금 — 모두 손금 아닌 이유
회사가 내는 세금·공과금 중 일부만 손금 인정돼요. 법인세법 제21조가 손금부인 항목을 열거. 잘못 처리하면 법인세-세무조정-소득처분에서 추징.
손금 인정 vs 불산입 — 핵심 매트릭스
| 항목 | 손금 인정 | 사유 |
|---|---|---|
| 법인세 본세 | 불산입 |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 법인 지방소득세 | 불산입 | 법인세분 |
| 종합부동산세 | 인정 (조건부) | 사업 관련 부동산 |
| 재산세 | 인정 (조건부) | 사업 관련 부동산 |
| 자동차세 | 인정 (업무용) | 차량 보유 비용 |
| 취득세·등록세 | 자산 원가 가산 (직접 손금 아님) | 자산 취득 비용 |
| 가산세 (세금 관련) | 불산입 | 행정 제재 |
| 과태료·벌금 | 불산입 | 행정·형사 제재 |
| 연체이자·연체료 | 인정 (조건부) | 거래 정상 |
| 연체 가산금 | 불산입 | 세금 미납 제재 |
| 공과금 (수도·전기·가스) | 인정 | 사업 비용 |
| 폐기물부담금 | 인정 | 사업 관련 |
| 환경개선부담금 | 인정 | 사업 관련 |
|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 인정 | 회사 부담분 |
| 고용·산재 보험료 | 인정 | 회사 부담분 |
| 인지세 | 인정 (사업 관련) | 계약서·증서 |
| 부가가치세 (불공제분) | 인정 (비용 처리) | 매입세액 불공제 |
손금불산입 5가지 카테고리
| # | 카테고리 | 항목 | 손금불산입 이유 |
|---|---|---|---|
| 1 | 법인세·지방소득세 본체 | 회사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소득으로 계산한 세금을 다시 비용으로 빼면 소득과 세금이 서로 맞물려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21조가 손금에서 제외 |
| 2 | 가산세 |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 모든 가산세 (신고불성실·납부지연·미발급) | 정상 영업비가 아닌 행정 제재 |
| 3 | 과태료·벌금·벌과금 | 교통·환경·노동·식약처 위반 과태료, 형사 벌금(탈세 등) | 회사가 법령을 위반한 결과 |
| 4 | 강제 추징·환수 | 세무서가 강제로 추징한 세액·환수 금액 | 정상 영업 비용이 아님 |
| 5 | 임원 개인 비용 | 임원 사적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금액 | 사적 사용은 손금부인 + 상여처분 이중 부담 |
손금 인정되는 세금·공과금
사업 관련 보유세
| 항목 | 조건 |
|---|---|
| 재산세 | 사업용 부동산만 |
| 종합부동산세 | 사업용 부동산만 (주택·임원 별장 제외) |
| 자동차세 | 업무용 차량만 |
거래 관련 세금
| 항목 | 처리 |
|---|---|
| 인지세 | 계약서·증서 발행 시 |
| 등록세·취득세 | 자산 원가 가산 (자산화) |
보험료
| 항목 | 처리 |
|---|---|
| 건강·국민연금 | 회사 부담분 손금 |
| 고용·산재 | 회사 부담분 손금 |
| 자동차 보험 | 업무용 차량 손금 (한도 적용) |
공과금 일반
전기·수도·가스·통신비 등 사업 관련 사용분 손금.
회계 분개 —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
| # | 케이스 | 차변·대변 분개 | 세무상 처리 |
|---|---|---|---|
| 1 | 법인세 납부 | (차) 미지급 법인세 / (대) 현금 | 이미 부채 인식분 → 손익 영향·손금부인 없음 |
| 2 | 가산세 납부 | (차) 가산세(잡손실) / (대) 현금 | 회계상 비용 인식 → 세무 신고 시 손금부인·익금 가산 |
| 3 | 임원 차량 교통 과태료 | (차) 잡손실 / (대) 현금 | 회계 비용 → 손금부인 + 사적 사용 시 상여처분 |
| 4 |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 | (차) 비용 또는 매입원가 가산 / (대) 현금 | 부가세 자체가 비용·자산 원가로 가산 → 손금 인정 |
세무조정 — 손금부인 처리
세무조정 시 손금부인 항목은:
별지 제3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손금불산입 가산세 100만
- 손금불산입 과태료 50만
- 손금불산입 법인세 본세 (이미 부채)처분 종류:
- 가산세·과태료·벌금 → 기타사외유출 (받는 사람 특정 X)
- 임원 사적 비용 → 상여처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산세가 손금부인이면 자진 신고 인센티브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진 신고의 이점은 가산세 자체가 줄어드는 데 있어요.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90%,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가 감면돼요. 감면 뒤 실제로 낸 가산세는 그대로 손금부인해요.
Q2. 임원 차량 위반 과태료를 임원 본인 부담시키면?
회사 비용 처리 안 함 → 처분 없음. 임원 본인 카드로 납부 권장.
Q3. 폐기물부담금은 왜 손금 인정인가요?
행정 제재가 아니라 사업 활동 비용으로 인식. 환경법상 부담금 (사업하면 자동 발생).
Q4.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손금인가요?
네.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그 자체로 비용 또는 자산 원가. 손금 인정.
Q5. 외국 세금 (관세·외국 법인세) 처리?
관세: 자산 원가 (수입재고) 또는 손금 (운영 비용). 외국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 선택.
자주 하는 실수
- 가산세를 손금 인식 — 손금부인. 세무조정 누락은 추징 + 가산세.
- 임원 위반 과태료 회사 부담 — 손금부인 + 상여처분 (이중 부담).
- 법인세 본세를 비용 인식 — 세금은 부채 인식. 비용 아님.
- 종부세·재산세 전액 손금 — 사업용 한정. 주택·임원 별장 등 비사업용은 불산입.
- 취득세를 비용 처리 — 자산 원가 가산. 비용 아님.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세금·공과금 거래 시 항목별 분류 (손금 vs 불산입)
- 가산세·과태료 별도 계정 (손금부인 추적)
- 임원 사적 비용 분리 (상여처분 대비)
- 사업용 vs 비사업용 부동산 구분
-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분 비용 처리
- 외국 세금 — 공제 vs 손금 선택
- 세무조정 별지 제3호 작성
- 처분 종류 (기타사외유출·상여)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