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 손금부인

가공·과다 비용 손금부인이란?

가공비용 손금부인은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부풀린 비용을 세무조사에서 적발해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소득을 늘리는 세무조정이에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적 비용의 법인 경비 처리, 임원 과다보수 등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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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 유형별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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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 적발 시 추징 계산

세무 추징 3단계

1단계: 손금부인 — 가공비용 전액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과세표준 증가로 법인세 추가 납부.

2단계: 소득처분 — 귀속자를 확인하여 소득처분.

• 귀속자 불분명: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 대표자 근로소득세 추징 +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
• 귀속자 확인: 해당 임직원·주주에게 상여/배당 처분

3단계: 가산세 부과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는 2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 원천징수 미이행가산세: 원천징수 세액 × 10%

예시 계산

㈜예시상사가 1,000만원 가공 외주비를 계상한 경우:

• 법인세 추징: 1,000만원 × 법인세율 10%(2억 이하) = 100만원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00만원 × 40% = 40만원
• 대표자 상여 처분 시 소득세(가정 세율 35%): 350만원 + 원천징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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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업체도 처벌받나요?

네,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발급자)는 조세범처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수취한 법인도 가산세 외에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배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어요.

Q2. 세무조사 전에 자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네. 세무조사 통보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최대 90%까지 감면돼요. 조사 통보 후에는 감면이 없으므로 사전에 잘못된 처리를 발견했다면 빠르게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Q3.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어느 정도를 사적 사용으로 보나요?

명확한 기준선은 없지만, 골프장, 유흥주점, 가족 동반 여행, 개인 쇼핑몰 결제 등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세무조사에서 전액 손금부인 대상이에요. 법인카드 전용 앱으로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실시간 관리하고,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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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인식 부족: 가공비용 귀속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요. 대표자 입장에서는 법인세 추징에 더해 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해서 실질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처음부터 적격증빙을 갖춘 실거래만 비용 처리해야 해요.
• 사적 사용과 업무 사용 혼재 처리 소홀: 임원이 법인차량을 출퇴근·개인 목적에도 사용하는 경우, 사적 사용 비율만큼을 손금부인해요. 연간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전액 손금부인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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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모든 비용 지출에 거래 상대방의 실존 여부와 서비스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했나요?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업무 무관 지출을 분리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청구했나요?
• 임원 급여·상여가 정관 또는 주총 결의 기준 이내인지 확인했나요?
• 특수관계인(친인척·관련 법인)에 대한 용역비 지급은 시가 기준으로 책정됐나요?
• 세무조사 대비 지난 5년치 비용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계약서)을 보관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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