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정상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세법이 그 거래를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예요. 가족 간 거래, 모자회사 간 거래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 이탈이 있으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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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거래

특수관계인 범위

• 법인의 임원·대주주(주식 30% 이상 보유) 및 그 친족
•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지분율 50% 이상)
• 해당 법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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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판단과 인정이자 계산

시가 판단 기준

• 원칙: 거래 당시 불특정 다수 간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격
• 구체적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 주식: 거래 당일 기준 주가(상장) 또는 보충적 평가액(비상장) - 부동산: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 - 금전 대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법정이율(연 4.6%, 2026년 기준)

시가 이탈 판단 기준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해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표자 등에게 무이자·저리로 대여한 경우:

• 인정이자 = 대여금 × (법정이자율 - 실제 이자율) × 대여일수 / 365
• 2026년 법정이자율: 연 4.6% (매년 국세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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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량을 저가에 매각했는데 부당행위에 해당하나요?

네, 시가 대비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낮은 가격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에요. 차량 매각 시 시가(중고차 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시가 범위 내에서 거래하거나 시가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해요.

Q2. 모자회사 간 자금 대여는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네. 법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면 법정이자율(4.6%) 기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요. 다만 법인 간 거래에서 실제 이자를 주고받으면 별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금 대여가 불가피하다면 정상 이자율을 적용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Q3.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으면 상대방 법인도 과세되나요?

부인 효과는 기본적으로 해당 법인에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갑 법인이 을 법인에 저가 양도를 한 경우, 갑 법인에서 시가 차액을 익금산입해요. 을 법인은 실제 취득가를 기준으로 자산을 처리하며, 추후 처분 시 양도차익에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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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오류: 연말에 잔액만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해요. 대표자 가지급금은 연중 잔액 변동이 잦으므로 일자별로 잔액 × 일수를 곱해 적산해야 해요.
• 시가의 5% 기준 착각: 5%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있어야 부인이지, 5% 미만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3억원 초과 차이가 나면 5% 미만이어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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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인(대표자, 주요 주주, 관계 법인)과의 거래 목록을 작성하고 시가를 비교했나요?
•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을 일자별로 집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했나요? (연 4.6%)
• 부동산·주식 등의 시가는 감정평가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확인했나요?
•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상여 처분)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했나요?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고가 매입한 거래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 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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