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사내 대출 과세 — 인정이자 계산·세무 처리

임직원 사내 대출 과세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할 경우, 시가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인정이자)을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가산해 과세해요. 임원 대상 사내 대출은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가지급금 인정이자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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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자율별 인정이자 처리

사내 대출 처리 구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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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 세무 처리 단계

1단계: 대출 약정서 작성

회사와 임직원이 다음을 명시한 서면 대출 약정을 체결해요.

• 대출 금액·기간·이자율
• 상환 방식 (일시·분할)
• 중도 상환 가능 여부
• 사내 규정과의 일치 여부

2단계: 시가 이자율 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89에 따라 시가 이자율을 산정해요.

• 당좌대출이자율: 매년 국세청 고시 (2024년 기준 4.6%)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회사 실제 차입 이자율 평균
• 둘 중 선택 가능

3단계: 인정이자 계산

예시 — 직원 K의 사내 대출 회사가 직원 K에게 무이자로 5,000만 원 대출 (1년):

• 시가 이자율 4.6% 적용
• 인정이자 = 50,000,000 × 4.6% = 2,300,000원
• 직원 K의 근로소득에 230만 원 가산 → 원천징수

4단계: 임원 대출은 더 엄격

임원에 대한 무이자·저금리 대출은 다음 추가 위험이 있어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 측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일정 한도 초과 시
• 대표이사 상여 처분: 사적 사용 의심 시

5단계: 비과세 사례 (예외)

일부 사내 대출은 비과세 또는 일부 면제가 인정돼요.

• 주택 자금 대출: 2,000만 원·5년 한도 비과세 (대기업·중소기업 차등)
• 학자금 대출: 회사 정책상 일부 비과세 가능
• 단 정관·임금규정에 명시된 제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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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직원에게 10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도 인정이자 과세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래요. 다만 1년에 1회·1,000만 원 미만 등 소액·단기 일시 대출은 실무상 인정이자 계산을 생략하기도 해요. 회사 정책·세무서 관행에 따라 달라요.

Q2. 사내 대출 이자율을 시장 평균 정도면 안전한가요?

일반적으로 안전해요. 시중 은행 신용대출 평균 이자율(4~6%) 수준이면 부당행위 적용 위험이 낮아요. 다만 매년 당좌대출이자율(4.6%) 이상을 권장.

Q3. 무이자 대출이 인정이자만 과세하면 충분한가요?

일반 직원은 그래요. 다만 임원·대주주에 대한 무이자 대출은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해요. 회사 측면 익금산입 + 임원 측면 상여 처분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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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무이자 대출에 인정이자 미계상: 회사가 직원에게 무이자 대출하면서 인정이자 처리 안 하면 세무조사 시 추징.
• 임원·일반 직원 동일 처리: 임원은 가지급금 규정이 추가 적용. 일반 직원처럼 단순 인정이자만 처리하면 부당행위 부인 위험.
• 주택 자금 대출 한도 초과: 2,000만 원·5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일반 인정이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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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사내 대출 약정서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사내 규정에 맞나요?
• 무이자·저금리 대출에 대해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4.6% 기준)를 계산했나요?
• 임원 대출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을 점검했나요?
• 인정이자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에 반영했나요?
• 주택·학자금 대출 비과세 한도(2,000만 원·5년)를 점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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