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왜 위험한가요? 인정이자와 정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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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용도가 불분명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개념, 특히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부당행위 위험과 정리 방법을 정리했어요.

가지급금·가수금 임시 계정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돈이 나가거나 들어왔지만 용도·내역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쓰는 계정이에요. 가지급금은 나간 돈(용도 미확정), 가수금은 들어온 돈(내역 미확정)이에요. 임시 계정이라 빨리 정리해야 하고, 특히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세무 위험이 커요.

가지급금과 가수금

구분가지급금가수금
성격나간 돈(용도 미확정)들어온 돈(내역 미확정)
계정자산(임시)부채(임시)
위험대표 가지급금 세무 불이익매출 누락 의심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가장 문제예요

회사 돈을 대표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이 커요.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돼요. 회수하지 못하면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개인에게 추가 소득세까지 생길 수 있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적정 이자율(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실제로 받아야 해요. 받지 않으면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해 법인세가 늘어나요.

가수금이 많아도 의심받아요

내역이 불분명한 입금(가수금)이 많으면 매출 누락이나 차명 거래를 의심받을 수 있어요. 가수금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정식 계정으로 정리해야 해요.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면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을 그냥 두면 안 되나요?

임시 계정이라 오래 두면 안 돼요. 용도가 확정되면 정식 계정으로 대체해야 해요. 특히 대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불이익이 커서 빨리 정리해야 해요.

적정 이자율은 몇 %인가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세법상 정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아야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피할 수 있어요.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대표가 실제로 상환하거나, 급여·상여·배당 등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요. 무리하게 처리하면 또 다른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아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가지급금·가수금 임시 계정
  • 가지급금과 가수금
  •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가장 문제예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수금이 많아도 의심받아요
  • 자주 묻는 질문
  • 가지급금을 그냥 두면 안 되나요?
  • 적정 이자율은 몇 %인가요?
  •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