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급여·법인전환·지배구조 등 대표 의사결정
- 부모님 가게를 자녀가 이어받을 때 폐업 후 신규 등록과 사업 양수도 비교, 재고·시설 대가와 증여세부모님이 하던 개인 가게를 자녀가 이어받으면 부모님은 폐업하고 자녀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요. 폐업으로 처리하면 남은 재고와 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사업 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과세에서 제외돼요. 대가가 시가보다 낮거나 없으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생길 수 있어 시가 근거와 자금 출처를 함께 남겨야 해요.
- 개인사업과 법인을 함께 운영할 때 둘 사이 거래의 세금계산서·공통비 배분·부당행위계산대표 한 사람이 개인사업과 법인을 함께 운영하면 둘은 세법상 별개 납세자이면서 서로 특수관계인입니다. 두 사업 사이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공통비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누며, 가격과 이자율이 시가에서 시가의 5퍼센트 이상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돼요.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 원사업자가 점검할 계약서·대금 지급 자료와 응답 순서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이 오면, 원사업자는 공문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 발급 시점과 대금 지급 내역을 조문별로 대조한 뒤 응답해야 해요. 거짓 자료 제출에는 과태료가 있고, 수급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막으면 더 무거운 제재가 따라요. 점검 자료, 응답 순서와 일정, 금지 행위를 다뤄요.
- 주주가 회계장부·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청구했을 때 — 3% 지분 요건, 거절 사유, 제공 범위소수주주가 회계장부나 이사회 의사록을 보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면, 서류마다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달라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주주가 이유를 붙여 청구한 회계장부는 회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고, 이사회 의사록은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류별 판단 기준과 접수부터 제공까지의 처리 순서를 다뤄요.
- 대표 개인 차량을 법인으로 넘길 때 — 매매가액(시가) 정하기, 취득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대표 개인 명의 승용차를 법인이 사들일 때는 법인세, 취득세,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가 함께 걸려요. 시가를 넘겨 사면 초과액이 상여가 되고,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전등록 뒤에는 보험, 번호판, 운행기록을 갖춰야 연 800만원 한도 안에서 감가상각비가 손금이 돼요.
- 직원 수가 늘어 기준선을 넘을 때 — 원천세 반기납부·고용보험 요율·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바뀌는 지점직원이 20명, 150명 같은 기준선을 넘으면 원천세 반기납부 자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원 기준선별 의무를 한 표로 모으고 숫자 예시로 비용 변화를 따라가요.
- 법인이 직원 사택용 주택을 살 때 — 취득세 중과 예외·종부세 합산배제·근로소득 과세 점검법인이 직원 숙소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는 법인 주택 중과 12%, 보유세는 종부세 법인 세율이 걸리고 직원에게는 근로소득 과세 문제가 생겨요.
- 폐업하면서 직원을 내보낼 때 — 해고예고·금품청산·대지급금 안내 순서폐업으로 직원을 내보낼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 전 예고, 제36조의 14일 이내 금품 청산이 그대로 적용돼요. 예고 시점에 따른 정산 금액 차이와 지급이 어려울 때 직원이 청구할 수 있는 대지급금의 요건까지 안내 순서대로 다뤄요.
- 감사보고서가 정기주총 1주 전까지 나오지 않을 때 — 주총 연기·속행과 재무제표 승인 일정외부감사인은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총회에서 속행이나 연기를 결의해 다음 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가 늦어지면 법인세 신고기한은 연장 신청으로 1개월 범위에서 늦출 수 있고, 승인 재무제표는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요.
- 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뿐일 때 상속세 재원 마련 — 연부연납·자기주식 매입·배당 비교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뿐이면 상속세 재원은 연부연납, 물납,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 배당 네 갈래로 마련해요. 연부연납과 물납은 요건과 담보가, 자기주식 매입과 배당은 상속인이 내는 소득세와 회사 현금 감소가 갈림길입니다.
- 영업양도로 직원 고용을 넘길 때 — 고용승계 동의·퇴직금 정산·4대보험 처리영업을 다른 회사에 넘길 때 직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돼요. 승계를 거부하거나 제외되는 직원은 해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퇴직금은 승계로 넘기거나 양도일에 정산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양도인 상실 신고와 양수인 취득 신고로 이어져요.
- 자회사 설립 시 모회사 처리 순서 — 이사회 결의·출자금 납입·설립등기·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자회사를 설립할 때 모회사가 거치는 이사회 결의, 출자금 납입과 장부 처리, 설립등기 일정을 순서대로 다뤄요. 첫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요건과 ㈜예시상사 예시 분개도 함께 담았습니다.
- 지점을 낼 때 처리 순서 — 이사회 결의, 지점 설치 등기, 사업자등록, 4대보험법인이 다른 지역에 지점을 내려면 이사회 결의, 본점 소재지의 지점 설치 등기(설치일부터 2주일), 사업자등록(개시일부터 20일), 고용·산재·건강보험 신고(14일)를 서로 다른 기한으로 처리해야 해요. 단계별 순서와 기한, 병행해도 되는 구간을 날짜 예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지점 사업자등록 — 지점 설치 후 신청 순서와 첨부서류운영 중인 법인이 지점을 열면 거래를 하는 지점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지점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사회의사록으로 대신할 수 있어, 필요한 서류와 신청 이후 일정, 부가세 신고 방식 선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체납으로 우리 회사 물건이 압류됐을 때 — 소유권 주장 서류와 15일 소송 기한거래처에 맡긴 장비나 재고가 거래처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면, 소유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와 단계별 기한을 날짜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영 악화로 임금을 줄여야 할 때 — 개별 동의·취업규칙 변경·휴업 중 고르는 순서경영이 어려워 임금을 줄여야 할 때는 줄이려는 항목이 근로계약에만 있는지, 취업규칙에도 있는지, 일감이 없어 쉬게 하는 것인지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달라져요. 개별 동의는 서면으로, 전 직원 삭감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신고로, 휴업은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으로 처리해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할 때 — 직원 급여와 공동사업자 등록의 세금·4대보험 비교와 결정 순서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 월급을 주는 방법과 공동사업자로 올리는 방법을 두고 고민하게 돼요. 배우자가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 4대보험, 퇴직금이 갈리고, 공동사업은 합산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세금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어서, 배우자의 실제 역할과 출자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돼요.
- 주주가 사망했을 때 회사가 할 일 — 상속인 확인과 명의개서, 미지급 배당금, 주주명부 정리주주가 사망하면 주식은 사망일에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주주명부는 회사가 직접 정리해야 해요. 상속인 확인 서류, 협의분할 전 공유 주식의 권리행사자, 결의 후 지급하지 못한 배당금의 원천징수와 지급,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는 주식 변동까지 회사가 챙겨야 해요.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때 직원 처리 — 4대보험 사업장 이관과 퇴직금 계속근로, 연말정산 합산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뀌면 직원의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바뀌어요. 4대보험은 개인 사업장 폐업과 법인 성립 신고로 나뉘고, 퇴직금은 근속을 이어 가며 승계하는 방식과 정산 지급하는 방식이 갈리며, 연말정산은 법인이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요. 보험별 신고 기한이 달라서 시기별로 순서를 맞춰야 해요.
- 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 때 회사 처리 순서 — 양도승인·명의개서·증권거래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주끼리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때 회사는 정관의 양도 제한을 확인하고 양도승인, 명의개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처리해요.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는 직접 거래에서 양도한 주주가 신고해요.
-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이 사들일 때 — 감정평가·시가 확인·부당행위 점검 순서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을 법인이 사면 매매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차액 전체가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돼요.
- 파견근로자 사용 2년이 다가올 때 — 직접고용·교체·종료 결정 순서파견근로자를 2년 가까이 쓰고 있다면 회사는 직접고용, 계약 종료, 교체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직접고용 의무는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할 때 생기므로, 만료 90일 전부터 기간·업무 지속 여부·근로자 의사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대표이사 겸 대주주 사망 후 법인 처리 순서 — 사망퇴직금·가지급금 정리·주식 상속·대표 변경 등기대표이사 겸 대주주가 사망하면 대표 공백을 메우는 절차와 2주 안의 변경등기, 상속인 공유 주식의 권리행사자 지정, 정관에 따른 사망퇴직금, 가지급금 정리, 상속세 신고 기한을 함께 처리해야 해요. 위임은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사망일에 대표이사 지위가 끝나요.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통지를 받았을 때 — 준비 서류와 시정지시 대응 순서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통지를 받으면 감독의 근거 조문과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보존 의무 서류와 임금·근로시간 자료를 맞춰 둔 뒤 현장조사에 대응해야 해요. 시정지시를 받으면 지시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이행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보고·출석 거부나 거짓 서류 제출은 과태료 대상이 돼요.
- 이사가 사임서를 냈을 때 — 사임 효력·퇴임등기·이사 수가 모자랄 때 후임 선임등기 이사가 사임서를 내면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퇴임한 이사는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져요. 후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하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한 건에 48,240원이 들어요.
- 임원 임기 만료 중임 등기 — 2주 안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하는 순서와 등록면허세이사·감사가 임기 만료 후 다시 선임되면 같은 사람이어도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변경등기 기한의 근거, 신청 전 갖출 의사록과 취임승낙서,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순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계산, 기한을 넘길 때의 과태료를 다뤄요.
- 연락 없이 무단결근하는 직원 — 출근 독촉·징계·퇴사 처리 순서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는 직원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돼요. 결근 기록 남기기, 출근 독촉과 소명 기회, 징계와 해고의 서면 통지,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퇴사일 확정과 정산의 순서를 다뤄요.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 뒤 창업중소기업 감면 이어받기 — 남은 감면기간 승계 요건과 신고개인사업자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남은 감면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의 조문 구조, 순자산가액과 포괄 양도 기한 같은 전환 요건, 감면 계산 예시, 신고 순서를 다뤄요.
- 5~49명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 안전보건관리체계 갖추는 순서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돼요. 시행령 제4조·제5조가 요구하는 조치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하는 것과 갖추는 순서, 반기 점검 항목과 증빙, 제조업 20명 사업장의 연간 일정 예시를 담았습니다.
- 비상장주식 자녀 증여 시점 — 평가기준일에 따라 달라지는 최근 3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비상장주식은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이 되고, 증여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넘기면 최근 3년 순손익에 들어가는 연도가 한 해씩 바뀌어요. 12월 결산 법인의 연말 전후 증여를 비교한 계산, 일시적 이익이 큰 해의 평가 특례, 증여일을 정할 때 함께 볼 세금 항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