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명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 안전보건관리체계 갖추는 순서

2. 5~49명 사업장이 해당하는 시행령 조치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담 조직(제2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이 대상이라 5~49명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조치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3.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순서

1단계 경영방침과 책임자 정하기

대표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정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건강진단,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산업재해 통계 기록, 보호구 적격품 확인 같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람과 현장 관리감독자(법 제16조)에게 업무를 맡기고 권한과 예산을 준 사실이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증빙이 돼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별표 2로 정하므로, 선임 대상인지는 별표 2에서 확인해야 해요.

2단계 법정 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 제6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배치하도록 해요.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3단계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해요.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은 최초평가를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를 최초평가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를 추가 유해·위험 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하도록 정해요. 근로자 참여는 사업장 순회 점검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설문조사나 면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2).

4단계 예산과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인력, 시설과 장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쓸 예산을 연초에 편성하고 집행 내역을 남겨요.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는 정기 회의, 현장 순회 때의 면담, 제안함 등으로 마련하고, 접수한 의견과 개선 조치를 기록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도급인·수급인 협의체에서 안전·보건을 논의하거나 의결한 경우에는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조 제7호 단서).

5단계 비상 대응과 도급 기준 마련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같은 대응조치, 부상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담은 매뉴얼을 만들고(시행령 제4조 제8호), 도급·용역·위탁을 줄 때 수급자의 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을 정해 둡니다(같은 조 제9호).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각 단계의 수급인이 포함되므로(법 제2조 제7호), 협력업체 직원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 기준 대상에 넣어야 해요.

4. 반기 점검과 증빙 정리

시행령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구하는 항목은 유해·위험요인 개선(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 평가(제4조 제5호 나목), 종사자 의견 청취 이행(제4조 제7호), 매뉴얼 이행(제4조 제8호), 도급·용역·위탁 기준·절차 이행(제4조 제9호), 법령상 의무 이행(제5조 제2항 제1호), 의무 교육 실시(제5조 제2항 제3호)입니다. 점검은 직접 하지 않았다면 끝난 뒤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는 항목도 있으므로(제5조 제2항 제1호·제3호) 보고 기록도 남겨야 해요.

5. 제조업 20명 사업장의 연간 일정 예시

㈜예시상사는 상시근로자 20명의 제조업체이며 올해부터 체계를 만든다고 가정해요. 아래는 법이 정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일정 예시이며, 월별 배치는 회사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소규모 사업장이 자주 하는 실수

• 문서만 만들고 점검 기록 없음: 시행령은 점검과 보고, 필요한 조치까지 요구하므로 반기마다 점검 결과와 조치 내역을 남겨야 해요.
• 위험성평가 후 개선 미이행: 위험성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이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 협력업체 직원 제외: 도급·용역·위탁을 받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포함돼요.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후 서류 미보관: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해요.
• 안전은 현장 책임자 몫이라는 인식: 법이 요구하는 조치의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어서 예산과 권한 부여는 대표의 업무입니다.

7. 체계 구축 점검 목록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정했는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었는지
• 업종과 규모에 따른 법정 인력(제조업 20명 이상 50명 미만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을 선임했는지
• 위험성평가를 작업 시작 전에 하고 매년 정기평가 일정을 잡았는지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와 비상 대응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기준을 마련했는지
•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법령 의무·교육 이행 점검을 하고 기록을 남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