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로 직원 고용을 넘길 때 — 고용승계 동의·퇴직금 정산·4대보험 처리

승계 범위를 정하는 방법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해 일부 직원만 승계 대상으로 정하는 계약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해요. 다만 판례는 영업양도 때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를 사실상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봐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이름을 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외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 해요.

양수인이 인력을 줄이고 싶다면 양도인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제3항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해요. 이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

승계 거부와 근로조건 변경의 처리

판례는 근로자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그만둘 수 있다고 봐요. 양도인이 영업을 접어 일할 자리가 없어졌는데 직원이 양도인 소속으로 남겠다고 하면, 근로관계를 끝내기 위해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요. 같은 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구두 통보로 끝내면 안 돼요.

승계된 뒤 양수인이 근로조건을 바꾸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이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제2항).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변경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해요. 양수인은 양도일에 직원별로 근로조건 서면을 주고, 기존 조건을 유지한다면 그 사실을 서면에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퇴직금을 승계로 넘길지 양도일에 정산할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설정하도록 정해요.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근속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양수인 사업장의 퇴직일까지 통산해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대로 양도일에 근로관계를 끝내고 양수인이 새로 채용하는 방식을 택하면,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양도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양도일 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구별해서 다뤄야 해요.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의료비 부담 등)에 해당할 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영업양도 사실만으로 중간정산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일 정산이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퇴직하고 양수인에 새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근로자가 이 방식에 동의했음을 서면으로 남겨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같은 조 제3항).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사업장은 계약 이전이나 해지 방식이 퇴직연금사업자별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도 계약 전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방식을 확인해요.

4대보험 신고 순서와 기한

승계 방식이든 정산 방식이든, 양도인 사업장에서는 직원의 자격 상실을, 양수인 사업장에서는 취득을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가 바뀌므로 보험 정보도 사업장 단위로 새로 만들어져요. 양도인이 영업을 모두 넘기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 신고도 필요해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때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16조의10 제2항).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 사업장에 근로자로 사용된 날 자격이 변동되고,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국민연금과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세부 신고서식은 각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요.

㈜예시상사의 양도일 정산 사례

㈜예시상사가 2026년 12월 31일 자로 영업을 ㈜예시양수에 넘기고, 직원 한 명이 2021년 3월 1일 입사 후 계속 근무한 경우를 가정해요. 양도 전 3개월(10월~12월)의 임금 총액이 9,200,000원이고 이 기간 총일수가 92일이면 평균임금은 하루 100,000원입니다(9,200,000원 ÷ 92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속일수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132일입니다.

승계 방식이라면 이 17,523,287원은 ㈜예시양수가 해당 직원의 퇴직 때 지급할 퇴직금에 포함되고, 두 회사는 양도 계약에서 이 금액을 양수대금에서 어떻게 조정할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양수대금 합의액이 500,000,000원이고 ㈜예시양수가 이 직원의 퇴직금 부담 17,523,287원을 인수한다면, 양수대금을 482,476,713원으로 조정하는 식입니다. 정산 방식이라면 ㈜예시상사가 2027년 1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예시양수는 2027년 1월 1일부터 근속을 새로 시작해요.

영업양도 직원 처리 순서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에서 직원 이름만 빼고 해고 절차를 생략해요. 승계 제외는 사실상 해고로 다뤄질 수 있어 정당한 이유와 해고 예고, 서면 통지가 필요해요.
• 양도일 정산을 중간정산 사유와 혼동해요. 영업양도 자체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정산이 필요하면 퇴직 처리와 재입사 방식으로 설계해요.
• 퇴직금 지급을 양도 후로 미룹니다. 정산 방식에서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해요.
• 양수대금에 퇴직금 부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승계하는 퇴직금 채무를 모르고 대금을 정하면 양수 직후 인건비 부담이 예상과 달라져요.
•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양도인이 챙기지 않습니다. 양도 후 담당자가 바뀌면 상실과 보험관계 소멸 신고가 누락되기 쉬우므로 양도 계약서에 신고 담당을 정해 둬요.

체크리스트

• 넘기는 대상에 조직(팀·노하우)이 포함되는지 확인했습니다.
• 승계 직원 명단과 제외 직원 사유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 퇴직금 승계 또는 양도일 정산 방식을 양도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 승계 거부 직원에게 해고 예고와 서면 통지 일정을 잡았습니다.
• 근로조건 서면을 양도일에 직원별로 교부합니다.
• 정산 방식이면 퇴직금을 이전할 IRP 계정 정보를 받았습니다.
• 4대보험 상실과 취득 신고 일정을 양도인·양수인이 나누어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