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열사와 거래할 때 조심하세요 — 부당행위계산 부인

2026년 6월 13일읽는 데 1분

요약

특수관계인과 시가와 다르게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이 늘어요. 특수관계인 범위, 시가 거래의 중요성, 가지급금 인정이자까지 정리했어요.

법인이 대표이사나 가족, 계열사 같은 특수관계인과 시가와 다르게 거래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 세무서가 그 거래를 정상 거래(시가)로 보아 소득을 다시 계산해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해요.

대표·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같은 친족, 임원과 그 친족,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 같은 기업집단 계열사 등이 모두 특수관계인이에요. 가족기업이나 계열사가 있는 회사는 거의 모든 내부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보면 돼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요.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실제로 받아야 하고, 가지급금이 쌓이면 여러 세무상 불이익이 생기니 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부인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은 회사의 법인세를 늘릴 뿐 아니라,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상대방 개인에게도 추가 소득세가 부과돼요. 회사와 개인 모두 부담이 커져요.

아니요. 시가대로 정상적으로 거래하면 부인되지 않아요.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해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에만 부인돼요.

불특정 다수 사이에 통상 거래되는 가격이 시가예요.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해요. 거래 시 시가 근거를 증빙으로 남겨야 해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세법상 정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아야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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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가 생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