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얼마까지 비용 처리되나요? 정관 규정이 핵심

손금 인정 한도

정관 규정이 가장 중요해요

임원 퇴직금을 충분히 인정받으려면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규정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해요. 규정이 없으면 법정 한도, 즉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돼요.

한도를 넘으면 이중으로 불리해요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요. 게다가 그 초과분은 임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임원 개인에게도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회사와 임원 모두 부담이 커지는 셈이에요.

미리 정관을 정비하세요

퇴직이 임박해서 급히 규정을 만들면 부인될 위험이 있어요. 평상시에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리적인 퇴직금 기준을 정관이나 위임 규정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에 10%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요. 예를 들어 1년 총급여 1억 원에 근속 10년이면 1억 × 10% × 10 = 1억 원이 법정 한도예요.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주총에서 정한다'만 있어도 되나요?

정관이 구체적 금액·기준을 위임한 규정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총 등에서 합리적으로 정했다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위임 근거가 모호하면 부인될 수 있으니 명확히 하는 게 좋아요.

임원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나요?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요. 다만 일정 배수를 넘는 임원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별도 한도 규정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