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 정관과 한도가 중요해요
요약
- 법인 임원의 급여, 상여,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이나 결의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해요. 과다한 보수는 특히 주의하세요.
임원 보수는 마음대로 못 정해요
법인 대표나 임원의 급여·상여·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돼요. 하지만 직원과 달리 임원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같은 정해진 기준 안에서만 인정돼요. 기준 없이 과하게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손금부인) 법인세가 늘어나요.
급여와 상여
| 구분 | 요건 |
|---|---|
| 임원 급여 | 적정 범위 내 비용 인정 |
| 임원 상여 |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
임원 급여는 적정한 수준이면 비용으로 인정돼요. 상여는 정관·주총·이사회가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인정되고, 기준 없이 임의로 주는 상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는 미리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임원 퇴직금 한도
임원 퇴직금도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정한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돼요. 기준을 넘는 퇴직금은 손금부인되거나 상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미리 정관 등에 두고 그에 맞춰 지급해요.
과다보수 주의
일하지 않는 가족을 임원으로 올려 보수를 주거나, 적정 수준을 크게 넘는 보수를 주면 부당한 것으로 보아 비용 인정이 부인돼요. 임원 보수는 실제 직무·기여에 맞게,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규정과 결의 자료를 갖춰 둬요.
점검표
- 임원 보수 기준을 정관·결의로 둬요.
-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정해요.
- 상여는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요.
- 퇴직금 규정·한도를 마련해요.
- 과다·가공 보수를 피합니다.
- 결의·규정 자료를 보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임원 보수는 기준 안에서 인정됩니다 | 보수 규정 |
| 대표 보고 | 기준 없는 상여는 부인됩니다 | 상여 지급 |
| 세무대리인 | 우리 임원 보수 기준이 갖춰졌나요? | 정관·결의 |
| 세무대리인 |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