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손금이란?

손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회사가 쓴 비용 중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이에요.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했다고 전부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했고 통상적인 수준이며 증빙과 한도 요건을 갖춘 금액이어야 해요. 그래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금은 익금에서 차감되는 핵심 항목이에요.

법인세에서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준

첫째,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해요. 매출을 만들거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원재료비, 급여, 임차료, 광고비처럼 회사 업무와 연결돼야 해요. 대표자 개인 여행비, 가사비, 사적 모임 비용처럼 회사 업무와 무관하면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해요.

둘째, 통상성과 합리성이 필요해요. 같은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의 비용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한 임차료나 보수처럼 시가와 차이가 큰 지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셋째, 객관적 증빙을 갖춰야 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우선 확인하고, 거래명세서, 계약서, 이체 내역, 지출결의서로 실제 거래와 업무관련성을 보완해요. 증빙이 부족하면 손금 자체는 사실관계로 다툴 수 있어도 가산세나 부인 위험이 커지므로 증빙 관리에서 별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해요.

손금불산입과 세무조정 흐름

결산 때는 회계상 비용 목록을 그대로 신고서에 옮기지 않고, 세법상 손금 여부를 다시 봐요. 벌금, 과태료, 법인세 납부액, 업무무관자산 비용, 접대비나 기부금 한도초과액처럼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에요. 회계이익에서 이런 차이를 더하거나 빼서 과세소득을 맞추는 절차가 세무조정이에요.

실무 흐름은 보통 1) 비용 계정별 지출 내역을 뽑고, 2) 업무관련성·통상성·증빙을 확인하고, 3) 접대비·기부금·감가상각비·임원 퇴직금처럼 한도 규정이 있는 항목을 계산하고, 4) 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금액을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 순서예요. 특히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비용과 세법상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모두 손금이라고 보는 실수예요. 결제수단보다 업무관련성과 증빙이 먼저예요.
• 적격증빙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실수예요. 실제 거래가 없거나 사적 지출이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 한도초과 항목을 회계 비용 그대로 두는 실수예요. 접대비, 기부금, 임원 퇴직금,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 때 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