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활용 전략
요약
- 과거 적자(결손금)는 이후 흑자 연도에 최대 15년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은 100%, 대법인은 60%(소득의) 한도가 있습니다.
추천 대상 · intermediate
이월결손금이란?
사업연도에 결손금(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과거 손실을 미래 소득과 상계하는 제도예요.
---
공제 한도 및 이월 기간
| 구분 | 공제 한도 | 이월 기간 |
|---|---|---|
| 중소기업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15년 |
| 중소기업 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15년 |
2020년 이전 발생분은 이월 기간 10년이 적용돼요.
공제 한도 예시 (중소기업 외):
- 당기 과세소득 1억 원 × 60% = 최대 6,000만 원 공제 가능
---
소급공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소득세법)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 소급 기간: 직전 1개 사업연도
- 신청 기한: 결손 발생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
M&A·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기업 인수합병(M&A) 시 피인수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는 데 제한이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 | 합병 후 기존 사업 관련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
| 주식 취득 후 사업 계속 | 결손금 공제에 제약 (세법상 회피 방지) |
| 분할 신설법인 | 분할 전 분할법인 결손금 승계 불가 원칙 |
---
활용 전략
- 결손금 발생 연도 파악: 세무조정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 공제 가능한 결손금을 정확히 파악
- 공제 순서 관리: 오래된 결손금(이월 기간 만료 임박)부터 먼저 공제
- 이익 분산 고려: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는 연도에 이월결손금 적극 공제
- 세무서 인증: 결손금 공제는 세무조정 계산서와 세무서 승인이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이월결손금 공제를 안 받으면 소멸되나요? 15년(구 10년) 이내에 공제하지 않으면 이월결손금이 소멸돼요. 이후 발생 이익에서 공제 불가해요.
Q.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법인세를 안 내나도 되나요? 이월결손금으로 과세소득 전부를 공제할 수 있으면 납부세액이 0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최저한세(최소 7%) 적용 대상 기업은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Q. 이월결손금이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 절세가 가능한가요? 세법상 결손금을 목적으로 한 기업 인수는 부당행위로 규제돼요. 사업 목적 없이 결손법인을 인수해 결손금을 이용하면 과세 당국이 부인할 수 있어요.
---
→ 관련 항목: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 ·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