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익금 일반 원칙
- 법인의 사업 활동 과정에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개념과 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법인세 익금 일반 원칙이란?
법인세법에서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말해요. 우리 세법은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온전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순자산증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령에서 특별히 "이것은 익금에서 제외한다(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과 신고서 반영)"라고 정한 것을 빼고는, 법인의 재산을 늘려준 모든 거래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인 익금이 돼요.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매출 등)'과 세법의 '익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주주가 회사에 자본을 대는 자본거래 등은 순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표적인 예외 항목이라요.
익금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는 다양해요. 세법상 익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표로 비교해 드릴게요.
| 구분 | 주요 항목 | 설명 |
|---|---|---|
| 익금에 포함되는 항목 | 제품 및 상품 매출액 | 법인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얻은 가장 대표적인 수익이에요. |
| 자산의 양도금액 | 토지, 건물, 주식 등 법인 소유 자산을 팔아서 얻은 대가예요. | |
| 채무면제이익 및 자산수증이익 | 채권자에게 빚을 탕감받거나(채무면제), 외부에서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자산수증) 늘어난 이익이에요. | |
| 전기 손금 회수액 | 지난 사업연도에 비용(손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이번 연도에 돌려받았을 때의 금액이에요. | |
| 익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초과금 | 주주가 액면가보다 더 많이 출자한 금액으로, 주주와의 자본거래이므로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
| 이월익금 | 이미 지난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이번 연도에 다시 장부에 올린 것이라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제외해요. | |
| 법인간 배당소득 (일부) | 자회사가 모회사에 배당할 때, 이미 자회사 단계에서 세금을 낸 소득이므로 일정 비율만큼 익금에서 빼줘요. | |
| 자산의 평가차익 | 세법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보험업법 등)를 제외하고, 단순히 장부상 자산 가치가 오른 것은 익금으로 보지 않아요. |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익금 세무조정
법인세는 기업이 작성한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법 기준에 맞게 더하고 빼는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계산해요.
- 세무조정 공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산입 처리
* 회계 장부에는 수익으로 적지 않았지만,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당기순이익에 그 금액을 더해주는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해요. * 예를 들어,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세법상 적정 임대료(부당행위계산부인)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장부에는 임대료 수익이 없더라도 세법상 익금산입으로 가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익금은 완전히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요, 달라요. 회계상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돈을 뜻하지만, 세법상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포괄해요. 따라서 회계 장부에는 수익으로 기록되지 않는 채무면제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도 세법에서는 모두 익금으로 보아 세금을 매겨요.
Q2. 거래처로부터 외상값을 면제받았는데, 이것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네, 맞아요. 거래처가 외상대금(채무)을 면제해 주었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사라져 순자산이 늘어난 것이므로 '채무면제이익'이라는 익금에 해당해요. 다만, 법인에게 이월결손금(과거의 적자)이 남아 있다면 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결손금을 메우는 데(보전)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Q3. 작년에 세금 감면을 잘못 신청해서 올해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환급금도 익금인가요?
돌려받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전기에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았던 세금(예: 재산세 등)을 돌려받았다면 이는 당기 익금에 해당해요. 하지만 법인세나 법인지방소득세처럼 애초에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라면, 돌려받을 때도 익금으로 보지 않아요(익금불산입).
자주 하는 실수
- 무상수증자산 및 채무면제이익 누락
대주주나 거래처로부터 자산을 공짜로 기부받거나 빚을 탕감받았을 때, 장부에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잉여금 등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세무조사 시 주요 적발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 손금불산입된 세금 환급액의 익금 처리
과거에 세무조사 등으로 추가 납부했던 법인세(손금불산입 항목)를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았을 때, 이를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차감하지 않아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실수를 하곤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은 순자산 증가 거래(기부받은 자산, 채무면제 등)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주주와의 거래 중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 항목을 익금에서 제외했나요?
- 이번 기에 환급받은 세금 중 과거에 손금불산입되었던 항목(법인세 등)이 있는지 분류했나요?
- 전기에 대손금(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이번 기에 회수한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익금에 반영했나요?
- 법인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검토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