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정 항목 세무: 자주 나오는 익금·손금 조정

자주 나오는 세무조정 항목

법인은 회계이익을 그대로 쓰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세무상 소득을 구해요(별도 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조정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어요.

손금불산입 항목(비용 부인)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초과: 한도를 넘은 접대비
• 벌금·과태료·가산세·강제징수비: 법 위반·연체 부담
• 법인세·지방소득세: 본인 세금은 비용 아님
• 업무무관 비용·자산 관련 비용: 사업과 무관한 지출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세무상 상각범위액 초과분
• 과다 임원 보수·상여: 규정 없는 임원 상여 등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

익금산입 항목(수익 추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 등에게 무상·저리 대여 시 시가 이자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
• 자산 평가이익(일정 경우) 등

손금산입·익금불산입(소득 ↓)

• 전기 오류수정, 일정 준비금 환입 조정 등
• 이중과세 조정(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부) 등

법인 세무조정 항목 예시

법인세를 신고하는 행복법인을 보면:

• 접대비 한도 초과 50만 원 → 손금불산입(소득 ↑)
• 교통 위반 과태료 → 손금불산입
• 대표 가지급금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이렇게 조정해 과세표준 산출

자주 하는 실수

• 회계상 비용을 다 손금으로 둬요. 접대비 한도초과·벌금 등은 손금불산입이에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빠뜨려요. 익금산입 대상이에요.
• 감가상각 한도를 안 따져요.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이후 이월)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무조정에서 뭘 점검하나요?

접대비 한도초과, 벌금·과태료·가산세, 법인세, 업무무관 비용, 감가상각 한도초과 등 손금불산입 항목과 가지급금 인정이자·간주임대료 등 익금산입 항목을 점검해요.

Q2. 왜 회계 비용이 부인되나요?

회계는 실적, 세법은 과세 목적이라 기준이 달라요. 법 위반 부담(벌금)·접대 한도초과·업무무관 지출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해요.

Q3. 가지급금이 왜 익금인가요?

대표 등에게 무상·저리로 빌려주면, 시가 이자만큼 받았어야 할 수익을 익금에 더해요(인정이자). 가지급금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뤄요.

함께 보면 좋아요

• 세무조정 - 회계이익을 세무상 소득으로 바꾸는 큰 흐름이에요.
• 법인세 손금 일반 원칙 - 손금 인정 기준을 확인해요.
• 법인세 익금 일반 원칙 - 익금산입 판단과 연결돼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 법인 돈을 무이자로 쓰면 생기는 이자 - 자주 빠지는 익금산입 항목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접대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점검하기
• 벌금·과태료·가산세·법인세 손금불산입하기
• 업무무관 비용·자산 관련 비용 부인하기
• 감가상각 한도초과분 조정하기
• 가지급금 인정이자·간주임대료 익금산입하기
• 세무조정계산서로 과세표준 산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