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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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문서 (15)
- 가산세가산세는 신고, 납부, 서류 제출 같은 세법상 의무를 제때 정확히 하지 않았을 때 본세와 별도로 붙는 금액이에요. 세목별 계산식이 다르므로 먼저 의무 유형과 마감일, 자진 정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해요.
- 수정신고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부족했음을 발견했을 때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내용을 바로잡고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는 절차예요. 세금이 늘어나는 오류인지, 세금이 줄어드는 오류인지부터 나누고 신고 시점과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홈택스홈택스는 국세 신고·조회·납부를 처리하는 국세청 온라인 창구예요. 자동 조회 자료를 그대로 믿기보다 장부와 증빙을 대조하고, 신고서 제출과 납부 완료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 세금 납부 방법 실무 가이드 (홈택스·지로·은행)국세를 홈택스, 지로, 은행 창구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요. 납부서 출력부터 가상계좌 납부까지 총망라.
- 세금 체납 시 처리 방법 (납부기한 경과 대응)세금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 즉각 조치해야 할 사항과 체납 세금 납부 방법, 분납 신청, 유예 신청 방법을 안내해요.
- 세무조사 통지·진행·결과 처리 절차세무조사 사전 통지부터 조사 종료 후 과세 결과 수령, 이의신청까지 전체 절차를 설명해요.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R&D 공제) — 신청 방법과 공제율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 세무 불복 절차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처분에 불복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요.
- 홈택스 주요 기능 안내 — 경리 업무에 꼭 쓰는 메뉴국세청 홈택스에서 회계 담당자가 자주 쓰는 메뉴·기능과 손택스 활용법,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어요.
- 경정청구: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정정 청구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방향, 청구 기한, 증빙, 환급 결정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절세 항목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적용 위치가 다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소득공제 적용 후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다음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해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세무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조사 기간·대상·이유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와 예외 사유, 납세자 대응 방법을 정리해요.
- 국세 환급금 — 발생 사유·조회·수령 방법국세환급금은 세금을 더 냈거나 신고·경정청구 결과 돌려받을 금액이 생겼을 때 조회, 충당, 수령, 환급가산금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하는 환급 절차입니다.
- 조세불복 절차세무서 처분에 불복할 때 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의 흐름과 기한, 증빙, 집행정지 유의점을 정리해요.
- 기한후신고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뒤 무신고 상태를 스스로 정리하는 신고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봐야 하고, 세무서 결정 통지 전 빠르게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념 (113)
- 국세청국세청의 조직 구조, 홈택스 기능, 민원 처리 흐름(㈜예시상사 사례), FAQ·실수·체크리스트를 담은 실무 가이드예요.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의 매출액·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예시상사 판단 사례, 세제 혜택 요약을 담은 실무 입문 노드예요.
- 회계 담당자 인수인계회계 담당자 교체 시 전임자와 후임자가 주고받아야 할 인수인계 항목과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요.
- 부동산 임대업 세무 — 개인·법인 임대 세무처리상가·주택 임대의 부가세 과세 여부와 개인 임대소득세·법인 임대수익 처리, 간주임대료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 비영리법인 세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익사업 과세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법인세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50%/80%/100%)를 정리했어요.
- 증빙 없는 지출 처리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와 대처법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없이 지출하면 2% 가산세가 붙어요. 3만 원 초과 기준, 경조사비 20만 원 특례, 대처법을 정리했어요.
-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 — 시가 원칙과 부당행위계산대주주·계열사·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적용되는 시가 원칙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를 정리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 기준과 세율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공제금액, 세율(2·3주택 구분),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납부 방법을 설명해요.
-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 신고 시 세금 감면홈택스로 세금을 직접 전자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설명해요.
- 기부금 세무처리 — 법정·지정·비지정 기부금 한도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세무처리 방법, 기부금 유형별 손금 한도, 초과분 이월 공제를 설명해요.
- 사업자 명의대여 위험: 세금·체납·처벌은 명의자 몫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때 명의자가 지게 되는 세금·체납·건강보험료 부담과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위험, 정리 방법을 설명해요.
- 조세조약: 국제거래의 이중과세 방지와 제한세율조세조약은 두 국가가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을 줄이고,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의 과세권과 제한세율을 정하는 국제 약정입니다. 배당, 이자, 사용료,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국제거래 소득의 원천징수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판단에 영향을 줘요.
가이드 (815)
- 월간 세무·경리 업무 캘린더 — 마감일 총정리경리·세무 담당자가 매월 반드시 챙겨야 할 신고·납부·보고 기한을 월별로 정리했어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해요.
- 홈택스 사용법 기초 — 로그인부터 세금 신고·납부·조회까지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세금 신고·납부·조회를 하는 방법을 처음 사용하는 분도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해요.
- 세무사 선임 방법과 활용법 — 언제 선임할지·비용·협업 팁회사에서 세무사를 선임할 때 고려할 사항, 선임 방법, 기장 대리 vs 신고 대리의 차이, 세무사와 효율적으로 협업하는 방법을 설명해요.
- 세무조사 대응 절차 — 통지부터 조사 종결까지국세청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요. 준비 서류, 조사 대응 요령, 결과 처리까지 포함해요.
- 세금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15회계 담당자가 실무에서 자주 범하는 세금 신고 실수와 예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해요.
- 홈택스 신고·납부 이력 조회 방법홈택스에서 이전 세금 신고 내역, 납부 확인, 미납 여부 등을 조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요.
- 신입 회계 담당자 첫 달 업무 가이드 (30일 체크리스트)경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신입 담당자가 첫 달에 파악하고 처리해야 할 핵심 업무를 주별로 안내해요.
-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와 대응 방법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가 가진 법적 권리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해요.
- 세금 이의신청·조세불복 절차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요.
- 국세환급금 수령 방법과납·오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요.
-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 신청천재지변, 재해, 도난,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 세금 납부 기한 총정리 — 월별·분기별 세금 신고·납부 일정법인세·부가세·원천세·4대보험 등 주요 세금의 월별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감면 규정을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했어요.
절차 (36)
- 세무사 위임 실무 — 기장 대리와 세무 대리 계약세무사에게 기장·세무신고를 위임하는 절차와 홈택스 수임동의, 기장료 시세, 세무사 변경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요.
- 세금 체납 처리 — 납부기한 연장·분납·압류 대응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법(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강제징수 절차)을 설명해요.
-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 방법과 활용처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 방법, 사용 목적,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설명해요.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무 — 절차와 세금 처리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방식의 차이,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쟁점, 전환 전 점검할 실무 항목을 정리해요.
-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많이 깎여요신고를 잘못했거나 놓쳤을 때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깎아주는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감면율과 적용 요건을 사례로 설명해요.
- 납세증명서: 용도·발급 방법·유효기간 30일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의 용도, 국세·지방세 발급처, 유효기간 30일과 발급이 안 되는 경우를 사례로 설명해요.
- 과세전적부심사: 세금 고지 전 30일 안에 다투기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의 적정성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기한과 절차를 사례로 설명해요.
- 조세 심판청구: 고지 후 90일·조세심판원에 다투기세금이 고지된 후 조세심판원에 다투는 심판청구의 청구 기한 90일, 이의신청과의 차이, 불복 절차 단계를 사례로 설명해요.
- 세금 카드납부: 국세 수수료 부담·지방세 무료국세와 지방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의 납부대행수수료, 지방세 무료, 할부 활용을 사례로 설명해요.
- 사업장 이전 시 세무: 등록 정정과 인테리어 비용사업장을 옮길 때 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새 사업장 매입세액 공제, 인테리어 비용의 자본적·수익적 구분, 거래처 안내를 정리해요.
- 세무서 민원 대응세무서 전화·공문·해명자료 요구에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과 납세자 권리, 이의신청 절차를 설명해요.
- 세금 환급 절차 (부가세·소득세·원천징수 환급)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신청 방법과 처리 기한, 유형별 실수·체크리스트를 안내해요.
법령 (34)
- 조세특례제한법조세 감면·세액공제·과세특례 등을 통합 규정한 법률이에요. 줄여서 '조특법'으로 불러요.
- 국세기본법 — 모든 국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고·가산세·불복의 기본 규칙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같은 개별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법률이에요. 부과제척기간, 수정신고·경정청구, 가산세, 불복 절차가 여기에 있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상속세·증여세의 기본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거나(상속)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받을 때(증여) 내는 세금의 과세 대상, 공제, 세율, 신고 기한을 정한 법이에요.
-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 가업상속공제 대신 선택하는 납부 미루기와 사후 징수 사유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 가업 상속인은 세무서장의 허가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상속세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가업 종사 중단, 자산 처분, 지분 감소 같은 사유가 생기면 허가가 취소되고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내야 해요.
- 공시송달 — 주소 불명·수취인 부재 시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송달로 보는 제도주소를 알 수 없거나 수취인이 부재해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해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받지 않았어도 송달된 것으로 봐서, 불복 청구기간도 그때를 기준으로 세요.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 과세특례와 택일하는 담보부 납부유예가업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당장 낼 돈이 없으면 과세특례 대신 납부유예를 신청해 담보를 내고 미룰 수 있어요. 중소기업 가업에 한정되고, 5년 사후관리 위반이나 사망 같은 사유가 생기면 이자상당액까지 내야 해요.
- 특례제척기간 — 불복 결정·판결·경정청구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1년, 경정청구가 들어오면 2개월 안에는 세무서가 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명의대여 확인 때 실제 사업자 재처분과 이월결손금 공제 때 1년 특례도 같은 조에 있어요.
- 주식 상장 이익의 증여 — 최대주주에게 받은 주식의 5년 내 상장 차익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돼 값이 오르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다시 정산해요.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돼요.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피상속인 국세를 상속재산 한도로 내는 범위와 상속포기 보험금피상속인이 내지 못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이어받아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사람이 받은 보험금은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한도를 계산해요.
- 가산세 한도 —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중소기업 5천만원·그 외 1억원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합계표 같은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 5천만 원, 그 외 기업 1억 원까지만 부과돼요.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한도 대상이 아니고, 고의 위반에도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7가지 유형과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40%·제척기간 10년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 정한 7가지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면 부정행위로 보아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올라가고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돼요. 단순 누락·착오는 해당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 대상이에요.
- 세무조사 장부 일시보관 — 동의서·보관증과 14일 반환 요청세무조사 중 장부 원본을 세무관서로 가져가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서와 일시 보관증이 오가야 해요.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돌려받고,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 차례 14일뿐이에요.
참고자료 (12)
- 가산세 실무 정리 — 세목별 가산세율과 감면·구제 방법부가세·원천세·법인세·세금계산서별 가산세 종류, 계산 방법, 그리고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회계·세무 프로그램 종류 비교 (더존·세무사랑·위하고 등)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의 종류와 특징, 선택 기준을 비교 정리해요.
- 연간 세금 신고·납부 일정표 (월별 총정리)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연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금 신고·납부 일정을 월별로 총정리한 마스터 캘린더입니다.
- 세무서·홈택스 서류 발급 방법 총정리경리 업무 중 자주 필요한 세무 관련 서류의 발급 방법, 경로, 발급 기관을 총정리해요.
-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비교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구조·세율·비용 처리 등을 비교하여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려요.
-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가산세를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증빙과 세금계산서 문제로 나누어 보고, 오류를 발견했을 때 줄이는 순서와 예방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요.
- 중소기업 주요 세액공제 총정리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 공제 가능한 항목 총정리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 항목과 증빙 요건을 정리했어요.
- 세무·노무 서류 보관 의무 기간 총정리법인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세무·노무·회계 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을 정리해요.
- 연간 세금 일정표법인사업자 기준 1~12월 부가세·원천세·법인세·4대 보험 신고·납부 기한을 월별 표로 정리해요.
- 주간 경리 체크리스트경리 담당자가 매주 확인해야 할 전표 입력, 법인카드 정산, 미결 채권·채무 점검, 세금 기한 알림 4대 영역을 정리해요.
- 연간 세금 신고·납부 일정표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의 연간 신고·납부 기한을 월별로 정리한 일정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