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한도 —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중소기업 5천만원·그 외 1억원

가산세 한도 뜻과 적용 대상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놓치면 건수가 많아 가산세가 수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는 이런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에 상한을 두었어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까지만 부과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까지예요. 다만 그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한도는 모든 가산세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법 제49조 제1항이 한도 대상 가산세를 조문 단위로 나열하고, 나열되지 않은 가산세는 한도 없이 그대로 부과돼요.

핵심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해요.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

법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는 한도 대상이고,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같은 항 제2호)는 목록에 없어요.

한도가 없는 가산세

법 제49조 제1항에 이름이 없는 가산세는 한도 없이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부과돼요.

한도 적용 단위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은 한도를 적용하는 기간을 세법별로 정해요.

한도는 이 기간마다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따로 계산해요.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은 서로 다른 의무라서 각각 한도를 적용받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중소기업)가 한 과세기간에 두 가지 협력의무를 어겼다고 가정해요. 모두 고의가 아니에요.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금액이에요. 제출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했다면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줄어요(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 이 사례에서는 한도를 넘겨 5천만 원으로 줄고, 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한도에 못 미쳐 계산한 금액 그대로예요. 두 가산세에 한도가 각각 적용되므로 합계가 5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7천만 원이에요.

같은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지급명세서 가산세 7천만 원은 한도 1억 원에 못 미쳐 그대로 부과돼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고의로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예시상사도 한도 없이 7천만 원이 부과돼요.

자주 하는 실수

• 한도를 모든 가산세에 적용하는 실수: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한도 대상이 아니에요. 한도 5천만 원은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에만 쓰여요.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에도 한도가 있다고 보는 실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지연발급)는 한도 대상이지만 제2호(미발급)는 목록에 없어요.
• 여러 의무위반을 합산해 5천만 원으로 막는 실수: 한도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이에요. 종류가 다르면 한도도 따로 적용돼요.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 한도는 1억 원이에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돼요.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므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제외), 해당 여부는 이 조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 고의 위반에도 한도가 적용된다고 믿는 실수: 해당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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