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설립·등기·주주총회·임원. 문서 83개가 있어요.
시작 문서 (2)
개념 (8)
- 증자와 유상증자: 자본금을 늘릴 때 확인할 절차와 회계 포인트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고 주금을 납입받아 회사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로, 상법상 신주발행 결의와 주주 신주인수권, 등기·회계 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주의점지분 50% 초과로 과점주주가 될 때 발생하는 간주취득세와 법인 체납 시 제2차 납세의무를 사례와 함께 설명해요.
- 이익잉여금 배당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주주총회 결의부터 15.4% 원천징수·지급조서 제출까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요.
- 동업기업과세특례: 법인 대신 동업자별로 나눠 과세받는 제도동업기업과세특례는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등이 법인세 대신 이익을 동업자 지분비율대로 나눠 각자 소득세·법인세로 내도록 신청하는 제도예요.
- 불균등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가족법인 증자 전 확인할 것가족법인에서 아버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자녀가 대신 인수했어요. 증여세가 나오나요? 감자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나요?
- 법인 운영 — 설립 뒤 등기·사업자등록·임원 보수·배당·폐업까지 회사를 꾸려 가는 일법인 운영은 회사 설립 뒤 사업자등록·등기 변경·임원 보수·배당·가지급금·휴폐업처럼 법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절차를 상법·세법에 맞게 처리하는 일이에요.
- 법인등기 — 회사의 탄생·변경·소멸을 법원에 기록하는 절차법인등기는 회사의 설립·임원·자본금·본점 같은 핵심 사항을 등기소에 기록하는 절차예요. 변경이 생기면 2주 안에 등기하고 등록면허세를 내야 해요.
- 벤처기업 — 확인 요건과 세제 혜택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투자·연구개발·혁신성 기준을 충족해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에요.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고, 창업 3년 내 확인받으면 법인세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따라요.
가이드 (44)
- 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 —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 준비까지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경리·세무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업무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했어요.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4대보험 등록까지 포함해요.
- 배당금 처리 — 주주총회 결의·지급·원천징수·분개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의 전체 절차예요. 주주총회 결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분개까지 순서대로 설명해요.
- 임원 급여 처리 — 대표이사 급여 세무·회계처리 실무대표이사·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의 절차, 주주총회 결의, 원천징수, 세무상 한도 처리를 설명해요.
- 자본금 증자 실무 (유상증자 회계처리·절차)법인의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의 절차와 회계처리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해요.
-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 방법대표자 변경·상호 변경·업종 추가·주소 변경 등 사업자등록 정보가 바뀔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 중간배당 처리 절차 (법인 배당금 지급)법인이 결산 전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중간배당의 절차와 회계처리·세금 처리를 안내해요.
- 이사회 결의 절차 — 소집·의결·의사록 작성 실무이사회 소집 통지·의결 정족수·의사록 작성 의무와 1인 법인 특례를 정리했어요.
- 대표이사 급여 설정 — 손금 인정 요건과 세무 처리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설정할 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이사 보수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과다 보수 판단 기준을 정리했어요.
- 대표이사 배당 vs 급여 절세 전략대표자 보수를 급여와 배당 중 무엇으로 가져갈지는 법인세 절감 효과, 개인 소득세 누진, 4대보험 부담, 배당 가능한 이익 규모를 함께 봐야 해요. 급여는 손금이 되지만 보험료와 원천징수 부담이 있고, 배당은 4대보험은 없지만 법인세를 낸 뒤 이익잉여금 범위에서만 꺼낼 수 있어 둘을 섞어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 기준과 관리 방법법인카드 적절한 사용 기준, 개인 목적 사용 금지, 세무상 증빙 효력, 경비 처리 방법을 설명해요.
- 임원보수 규정 작성과 세무상 인정 한도법인 임원의 급여·상여·퇴직금 지급 규정 작성 방법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해요.
- 가지급금 발생·정리 절차법인 자금이 대표자나 임직원에게 귀속되어 처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세무 문제, 정리 방법을 설명해요.
절차 (24)
- 지출결의서 작성 승인회사 비용 지출 시 작성하는 표준 양식이에요. 영수증·세금계산서·전결 권한자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게 핵심이에요.
- 수입물품 관세 부대비용 원가가산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 단순 매입가뿐 아니라 관세·통관료·운임·보험료까지 재고자산 원가에 가산해야 해요. 빠뜨리면 매출원가 과소 + 이익 과대.
- 신용카드 매출채권 대금 수수료 정산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즉시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카드사를 거쳐 며칠 후 수수료를 뗀 차액이 입금돼요. 미수금 추적과 수수료 정산이 회계 정확성을 좌우해요.
- 대여금 수취채권 손상 검토매출채권·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손실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해야 해요. K-IFRS 1109호는 단계별 기대신용손실(ECL) 모형 적용을 요구해요.
- 법인인감 사용인감 날인대장회사의 법적·재무적 의사를 표시하는 핵심 도구가 법인인감이에요. 사용 신청·날인 대장·보관 책임을 명확히 해야 위·변조와 무권 사용을 막을 수 있어요.
- 미수금 내용증명 발송거래처가 대금을 안 갚으면 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내용증명·최고장으로 채권을 보호해야 해요. 상사채권은 3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결정적이에요.
- 법인계좌 개설 해지 내부표준회사 명의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해지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예요. 비대면 한도 해제 + 회계 계정 매핑까지 미리 정해 두면 자금흐름 통제가 안정돼요.
- 소송분쟁 채권 가치평가회사가 소송·분쟁에 휘말렸을 때 받을 채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받아야 할 손해배상이 자산이면 인식, 줘야 할 손해배상은 충당부채로 인식해요.
- 소액현금 시고 전표처리매일 현금 시재가 장부와 안 맞을 때 발생하는 차이를 처리하는 절차예요. 일단 현금과부족 계정으로 잡았다가 사유 확인 후 비용·수익으로 전환해요.
- 선수금 선급금 세금계산서 매치업미리 받은 돈(선수금)과 미리 준 돈(선급금)은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부채·자산으로 남아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수령 시점과 정확히 매칭해야 부가세 신고 오류가 없어요.
- 폐업사업자가 사업을 영구히 중단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예요. 마지막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가 필요해요.
- 휴업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은 유지하면서 영업을 멈추는 상태예요.
법령 (5)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 의제와 세무서 승인 의제 요건등기하지 않은 협회·동호회·종중도 요건에 맞으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해요.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나뉘고, 승인을 받으면 3년간 소득세 거주자로 바꿀 수 없어요.
- 휴면회사 해산간주와 회사계속 — 최후 등기 후 5년·공고 후 2개월 신고·3년 안 계속마지막 등기를 한 지 5년이 지난 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후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봐요. 해산 간주 뒤 3년 안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 회사의 공고 방법 — 일간신문 공고와 홈페이지 전자공고회사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이 기본이고, 정관에 정하고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면 회사 홈페이지에 전자공고를 할 수 있어요. 전자공고는 게시 기간과 내용을 증명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계속 게시해야 해요.
- 상호 등기의 효력 — 같은 시·군 동종영업 등기 금지와 부정목적 사용 금지같은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는 법인 설립등기를 할 수 없어요. 지역이 달라 등기가 되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상호를 쓰면 폐지 청구와 손해배상 대상이에요.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연구개발비 5% 이상 소기업, 출자자 1명당 2억 원 한도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이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소기업 벤처기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성립한 법인세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출자자 1명당 2억 원까지 면제받아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출자자가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