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문서 71개가 있어요.
시작 문서 (4)
- 지방세 — 취득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처럼 시·군·구에 내는 세금지방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시·군·구와 시·도에 내는 세금이에요. 회사가 자주 만나는 것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여섯 가지예요.
- 세금 종류 총정리 — 국세·지방세·목적세 한눈에 보기대한민국에서 법인과 개인이 납부하는 모든 세금의 종류와 개요예요. 어떤 세금이 있는지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싶은 분께 적합해요.
- 지방세 신고·납부 실무 (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주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의 신고·납부 방법과 기한을 안내해요.
- 지방세 개요 —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체계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쓰이는 세금이라는 점과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위치를 국세와 비교해 정리해요.
개념 (25)
-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납부 기관과 특별징수 관리가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 취득세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일정한 권리나 자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 시점, 과세표준, 자산 종류,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회계처리와 납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세재산세는 부동산 등 일정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 단계의 취득세와 달리 보유 기준일, 과세대상, 납부서 확인, 장부상 보유 자산 관리가 중요해요.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는 보유세입니다. 재산세와 연결되지만 과세 기준, 합산 방식, 공제와 신고·납부 흐름이 별도로 있어 재산세 노드와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취득세 실무부동산·차량·기계장비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60일 납부 기한, 이택스 신고 방법을 정리해요.
- 재산세 산정방식토지·건물·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구간별 세액 계산 방법을 정리해요.
- 종합부동산세 계산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요.
- 부동산 취득세 세율 — 주택·토지·건물 취득 시 납부 세금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1~12%까지 세율이 달라지며,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요.
- 재산세 과세기준일재산세 과세기준일은 그해 재산세를 누구에게 부과할지 정하는 기준일이며,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 재산세 분납재산세 분납은 고지된 재산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일부를 나누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고지서, 위택스, 관할 지자체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 자동차세 연납자동차세를 정기 납부 전에 한꺼번에 내고 공제 여부와 납부 관리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은 사업소의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이 법정 기준 이하일 때 종업원분을 내지 않는 기준입니다.
가이드 (19)
- 부동산·차량 취득세 납부와 회계처리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세율, 납부 기한,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해요.
-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및 신고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 세율, 주택·토지·상업용 부동산별 차이, 신고 기한을 설명합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원천세와 함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납부하는 절차를 정리해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회사가 급여·외주비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입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대상과 납부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 재산세 법인 자산 관리법인 보유 부동산과 과세자료를 재산세 납부 일정에 맞춰 관리해요. 재산세는 토지·건물·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 법인 자산취득 체크부동산과 차량 등 자산 취득 시 취득세 신고·납부를 확인해요. 법인이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회원권 등을 사면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요.
- 등록면허세 등기변경 납부법인 등기 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와 영수증 보관을 확인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 자동차세 업무용차량 납부관리업무용 차량 자동차세 납부 일정과 차량별 비용 자료를 관리해요.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등록해 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무: 주식 사면 회사 부동산 취득세가 나와요법인 주식을 50% 넘게 가진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직접 산 것으로 봐서 취득세가 나와요. 간주취득세가 무엇이고 언제·얼마나 내는지 정리했어요.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세무: 첫 집 살 때 취득세 감면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정리했어요. 요건과 감면 한도, 추징 사유를 정리했어요.
- 지역자원시설세 세무: 소방·자원에 매기는 지방세소방시설·지역자원 등의 재원을 위해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정리했어요. 소방분·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구분과 누가 내는지 정리했어요.
- 상속 취득세 세무: 물려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취득세를 정리했어요. 일반 매매보다 낮은 상속 취득세율과 무주택자 상속주택 특례, 중과 제외를 정리했어요.
절차 (7)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세율·신고 기한 정리종업원 급여총액에 부과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세율, 신고·납부 기한과 사업소분과의 차이를 사례와 함께 설명해요.
- 재산세 납부 절차건물·토지·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 7월·9월 분납 절차, 납부처, 세율 계산, 법인 소유 자산 처리를 안내해요.
-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무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 분납 방법, 고지세액 확인·이의신청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요.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소득세·법인세의 10%를 별도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신고 방법, 신고 기한, 세율 구조를 정리해요.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나눠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요.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위택스로 한 번에 신고해요.
-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신고·납부 기한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요. 부동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확정신고는 7월 31일이 기한이에요.
-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 처분 안 날부터 90일, 시·도와 조세심판원지방세 부과가 잘못됐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해요. 세목이 어느 지방자치단체 몫인지에 따라 이의신청 기관이 달라요.
법령 (10)
- 지방세법 —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11개 지방세의 세율과 신고를 정한 법률지방세법은 시·군·구와 시·도가 걷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11개 세목의 과세 대상·세율·납부 시기를 정한 법이에요.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 창업 4년 내 취득 부동산 75%와 재산세 5년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안에(청년창업기업은 5년)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75% 경감받고, 재산세는 3년 면제 후 2년 50% 경감을 받아요. 열거된 업종이어야 하고 법인전환이나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 신축 공장 수도권 35%·지방 50%·인구감소지역 75%산업단지에서 공장 같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해 취득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수도권 35%, 수도권 외 50%, 인구감소지역 75% 경감받고, 재산세도 5년간 경감받아요. 3년 안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하면 추징해요.
-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 1년 내 미사용·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쓰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용도 변경하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내야 해요. 개별 감면 조문에 별도 추징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예요.
- 지식산업센터 분양 취득세·재산세 감면 — 중소기업 입주자 35%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쓰는 중소기업은 취득세 35%와 재산세 5년간 35%를 경감받아요. 취득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 대상이고, 직접 사용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팔면 취득세가 추징돼요.
-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 중소기업 60%·수도권 45%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중소기업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60%(수도권 45%) 경감받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만 인정되고, 4년 안에 연구소를 폐쇄하면 경감분이 추징돼요.
-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도 15%는 내는 이유취득세·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85%만 감면하고 15%는 내요. 취득세 200만원 이하, 재산세 50만원 이하, 조문에 열거된 감면은 제외돼요.
- 본점·공장 지방 이전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년 면제·3년 50% 경감과밀억제권역의 본점이나 공장을 권역 밖으로 옮기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 면제 뒤 3년간 50% 경감해요. 직접 사용 2년 미만 매각이나 이전 전 제품 생산 시설을 다시 설치하면 추징돼요.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 5년·7년·10년과 상속·증여 취득지방세는 일반적으로 5년, 신고하지 않으면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어요. 상속·증여·명의신탁·차명 과점주주 취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7년이 아니라 10년이에요.
-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 비영업용 경승용차 75만 원 공제와 1년 내 영업용 전환 추징회사가 업무용으로 경차를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하거나 공제받아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돼요.
참고자료 (6)
- 부동산 취득세 계산과 납부부동산(주택·토지·건물)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세율, 계산 방법, 신고 기한을 설명해요.
- 취득세 계산부동산·차량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절차를 2026년 기준으로 설명해요.
- 지방세 종류한국 지방세 11종(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의 납세자·과세대상·납부처를 안내해요.
- 주민세 사업소분법인·개인사업자가 매년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 대상·세율·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해요.
- 자동차세 납부법인·개인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 6월·12월 분납 절차, 선납 할인, 업무용 법인차 세무처리를 정리해요.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 과밀억제권역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예외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전입한 뒤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시행령 제26조의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요.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1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해당 부분이 중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