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처리 절차 (법인 배당금 지급)

중간배당이란?

중간배당은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상법 §462의3). 정기 결산 배당(주주총회 결의)과 달리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어요.

> 근거: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어요. 정관에 근거 없이 중간배당을 실시하면 위법 배당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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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요건

재원 계산 없이 배당하면 위법 배당이 되어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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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실무 5단계 SOP

단계 1 — 정관 확인

정관에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계연도 중 1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류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요.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개정 후 실시 가능해요.

단계 2 — 배당 재원 계산

중간배당 한도 =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
               — 직전 결산기 자본금
               — 직전 결산기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직전 결산기 이미 결의된 배당 합계
               — 미실현 이익(평가이익 등)

계산된 한도 내에서만 배당 가능.

단계 3 —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사항: 배당금 총액·1주당 배당금·배당기준일·지급일. 이사회 의사록 작성 필수(법적 효력 증빙).

단계 4 — 배당기준일 공고 및 지급

배당기준일 1개월 전 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 명부 기준 지급.

단계 5 — 원천징수 및 신고

배당금 지급 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 후 순액 지급.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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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중간배당 선언(이사회 결의일):
(차) 이익잉여금  10,000,000  /  (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배당금 지급일(원천징수 후):
(차)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 보통예금        8,460,000  (세후 지급액)
  (대) 예수금(원천세)  1,540,000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세 납부:
(차) 예수금  1,540,000  /  (대) 보통예금  1,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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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중간배당도 정기 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 총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해요(상법 §458). 법정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50%에 달하면 적립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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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중간배당을 했는데 연말 결산 결과 당기 손실이 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 순자산 기준으로 재원을 계산하므로, 당기 실적이 나빠도 직전 결산기 재원 한도 내에서 실시한 배당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다만, 위법 배당 여부 판단은 이사회 결의 시점 기준이므로 이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해요.

Q2. 대표이사 1인 주주 법인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단,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정식으로 작성해야 해요. 1인 이사회라도 의사록은 작성·보관 의무가 있어요. 원천징수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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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정관 확인 없이 중간배당을 실시해요.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이사회만으로 배당이 불가능해요. 위법 배당이 되어 이사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실시 전 반드시 정관을 확인하세요.
2. 원천징수를 빠뜨리고 배당금 전액을 지급해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15.4%)를 하지 않고 지급하면 나중에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미납 세액 추징이 발생해요. 반드시 세후 금액만 지급하고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세요.

관련 항목

• 배당금 처리 — 주주총회 결의·지급·원천징수·분개 — 정기 결산 배당 회계처리
• 이사회 — 이사회 구성과 결의 방법
• 원천세 신고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매월 10일 기한 —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