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배당금 결의부터 지급까지 — 이익잉여금 처분·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개 완전 가이드
요약
- 법인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소득세 14% 원천징수, 실수령액 지급의 네 단계로 진행돼요. 단계마다 분개와 납부 기한이 달라요.
배당 절차 한눈에 보기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상법 제462조). 절차는 크게 4단계입니다.
- 주주총회 결의: 정기주주총회(결산 후 3개월 이내)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안(배당금, 임의적립금 등) 승인
- 배당기준일 확정: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날(통상 결산일, 12월 31일)
- 원천징수 계산: 배당금액의 14%(지방세 포함 15.4%) 배당소득세 계산
- 실수령액 지급: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상법 제464조의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율
| 수령자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 합계 원천징수율 |
|---|---|---|---|
| 거주자 개인(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 14% | 1.4% | 15.4% |
| 거주자 개인(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14% (원천징수 후 종합정산) | 1.4% | 15.4% 원천 후 확정신고 |
| 내국법인 | 14% | 1.4% | 원천징수 대상 아님 (법인세로 과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 |
| 비거주자·외국법인 | 20%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가능) | 2% | 22% (조약 적용 시 다를 수 있음) |
분개 — 결의부터 지급까지
사례: ㈜예시상사가 주주총회에서 주주 1인에게 배당금 1,000만 원 지급 결의. 배당소득세율 15.4% 적용.
| 시점 | 차변 | 대변 |
|---|---|---|
| ① 주주총회 결의 시 | 이익잉여금 10,000,000 | 미지급배당금 10,000,000 |
| ② 배당금 지급 시 | 미지급배당금 10,000,000 | 예수금(배당소득세) 1,540,000 보통예금 8,460,000 |
| ③ 원천세 납부 시 (다음 달 10일) | 예수금(배당소득세) 1,540,000 | 보통예금 1,540,000 |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리과세(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 시)되거나 종합과세돼요.
원천세 납부 기한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반기 납부 특례(직전연도 상시 인원 20명 이하)를 적용 중인 사업장도 배당소득세는 반기 납부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매월 납부해야 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작성해 재무제표에 첨부해요. 처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금: 현금배당(주당 금액 × 주식수)
- 임의적립금 적립: 이익준비금(현금배당의 1/10 이상 의무 적립), 기타 임의 적립
-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 후 나머지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배당 때마다 현금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상법 제458조).
자주 하는 실수
- 결의 없이 배당 지급: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배당금을 지급하면 위법 배당이 돼요. 반드시 주총 의사록을 작성하고 배당 결의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 원천세 납부 지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1개월 이상 늦으면 지연 납부 가산세(납부세액의 최대 10%)가 부과돼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 내 홈택스에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배당 처리 체크리스트
- 주주총회 의사록에 배당금 결의 사항 기재 완료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및 재무제표에 첨부
- 이익준비금(현금배당의 10% 이상) 적립액 계산 완료
- 주주별 배당금·원천세·실수령액 계산표 작성
-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일정 확정
- 배당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납부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