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세금 고지 전 30일 안에 다투기
요약
-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가 맞는지 미리 다투는 사전 권리구제예요.
-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요.
- 고지서가 나온 뒤 다투는 이의신청·심판청구와는 시점이 달라요.
추천 대상 ·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사업자, 과세 전 권리구제를 검토하는 회계 담당자, 불복 절차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그 과세가 맞는지 미리 다투는 권리구제예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확정되기 전에 "이 과세는 부당하다"고 심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온 뒤 다투는 이의신청·심판청구와 달리, 과세 전에 바로잡는 사전 절차예요.
청구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청구 대상 |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 통지 등 |
| 청구 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청구처 |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큰 건은 국세청장) |
| 처리 |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 채택·일부채택·불채택 |
| 결정 기한 |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조세범칙 사건이거나 긴급한 경우 등 일부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가 세무조사 뒤 추징하겠다는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할게요.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요.
- 과세가 부당하다는 근거와 증빙을 정리해 제출해요.
- 심의 결과 채택되면 과세를 하지 않거나 줄이고, 불채택되면 고지가 진행돼요.
- 고지 이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같은 사후 구제로 넘어가요.
자주 하는 실수
- 고지서가 나온 뒤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려고 해요. 고지 전(통지 후 30일)에만 가능해요.
- 30일 청구 기한을 놓쳐요.
- 사전 구제(적부심)와 사후 구제(이의신청·심판청구)를 헷갈려요.
실무 체크리스트
-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나요?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했나요?
- 통지서에 적힌 청구처로 제출했나요?
- 과세가 부당하다는 근거·증빙을 정리했나요?
- 사전 구제와 사후 구제를 구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과세전적부심사가 무엇인가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가 맞는지 미리 다투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예요.
Q2.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Q3. 이의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사전)에, 이의신청·심판청구는 고지 후(사후)에 다투는 구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