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처리 — 납부기한 연장·분납·압류 대응

체납이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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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가 어려울 때 사전 조치

1.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분할납부 (분납)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2회 이상 나눠 납부 신청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분납 제도가 없음 —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카드 분할결제로 대응
• 분납 승인된 세액은 분납 기간 중 이자(납부지연가산세) 발생 안 함 (연장 신청은 별도)

3. 징수유예

• 재해·도난·중병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지장 발생 시
• 최대 9개월 납부 유예
• 세무서장 재량으로 승인
• 신청 기한도 연장 신청과 동일하게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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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발생 후 진행되는 절차

납부기한 경과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1일 0.022%)
  → 독촉장 발급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지정)
  → 재산 조회·압류 (예금·부동산·차량·급여 등)
  → 공매 또는 추심 (압류 재산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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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예) 법인세 1,000만 원 체납, 90일 경과
  납부지연가산세 = 10,000,000 × 0.00022 × 90 = 1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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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재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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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처분 유예 신청

이미 압류가 진행됐어도:

• 체납처분 유예 신청: 분할납부 계획 제출 → 압류 유지되나 공매 중단
• 압류 해제 신청: 분납 시작 시 일부 압류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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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조회 방법

• 홈택스 → 세금 납부 → 체납내역 조회
• 국세 체납은 신용 정보 등록 위험 (고액·장기 체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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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권장사항

1. 납부 어려우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
2. 체납 통보 받으면 즉시 세무사 상담
3. 고액 체납(5,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조치 가능
4. 분납 중에도 성실 납부 유지 — 한 번 미납 시 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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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독촉장을 받으면 바로 압류되나요?

아니요. 독촉장은 압류 전 마지막 안내 단계예요.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면 재산 조회·압류 절차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Q2. 분납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전혀 안 붙나요?

분납이 승인된 세액에는 분납 기간 중 추가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다만 분납 신청 자체가 승인되지 않았거나 분납 기한을 넘기면 그 시점부터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다시 부과됩니다.

Q3. 부가가치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종합소득세와 달리 별도의 분납 제도가 없어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카드 분할결제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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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연장·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반드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난 뒤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곧바로 독촉·압류 절차로 넘어갑니다.
2. 부가가치세도 분납되는 줄 알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 — 법인세·종합소득세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별도 분납 제도가 없어요. 부가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카드 분할결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3. 독촉장을 받고도 방치하는 경우 — 독촉장을 받은 후 아무 조치가 없으면 예금·부동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어요. 독촉장을 받으면 즉시 분납·징수유예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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